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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저축은행 사태 15년, 값은 누가 치렀나

저축은행 사태 이후 15년간 부실 정리에 투입된 자금은 2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향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금액은 5041억원에 그친다. 투입액의 2%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책임을 물은 결과도 초라하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3527억원이지만 실제 회수액은 995억원이다. 관련 판결문에는 가등기와

2026-10-27 05:00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땐 3.5조 적자⋯“해소 10년 더 걸려” [국감]

국회 정무위 국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 불발 우려김성식 사장 “연간 보험료 4000억”⋯추가 부실 가능성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부실 정리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존 적자를 해소하는 데만 10년가량 걸리는 데다 그사이 추가 부실까지 발생하면 저축은행업권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2026-10-19 15:54
[단독] 저축은행 부실 추계 후폭풍⋯특별계정 종료 땐 ‘3.5조 적자’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시나리오 ‘비관 전망’도 빗나가올해 특별계정 종료 땐 적자 3.5조⋯해소에 10년 이상연장안 국회 논의 지지부진⋯“비용과 책임부터 따져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 전이 속도를 오판해 구조조정 비용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추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빗나간 예측 탓에 투입 자금이

2026-10-13 05:00
[단독] 사업권 다투고 담보권 막히고⋯끝나지 않은 ‘돈 찾기’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금융위기 수습했지만 자산 정리는 장기화예보, 복잡한 권리관계에 법적 대응 지속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실자산 회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와 담보권 분쟁, 재산 은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회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과 자산 처분 지연으로 회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면서

2026-10-13 05:00
금리 올랐는데 대출이익은 뒷걸음⋯'고금리의 덫' 빠진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많을수록 금리 인상분 반영 제약기준금리 1%p 오르면 이자이익 평균 0.48%p↓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사의 예대마진과 이자수익이 늘어난다는 통념과 달리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은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출금리는 최고금리 상한선에 막혀 더 올리기 어려운 반면 예금금리는 가파르게 치솟아 자금 조달비용만 눈덩이처럼

2026-09-30 05:00
109곳 감축…부채·본사입지·임금개편 ‘통합 청구서’ 남았다[공공기관 대수술, 성공 방정식은]

통폐합 대상 80% 이상 법 개정 필요…국회·지역 반발이 일정 좌우 석유公 22조 부채·가스公 주주권·12만명 처우 등 인력통합 난제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정부의 기능개혁이 통합 비용과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야 할 시험대에 올랐다. 법인을 합쳐도 부채가 사라지거나 직원 처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어 통합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2026-09-07 05:30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발표 10~11월로 미뤄졌지만 여전히 금융기관 거론 많아금융사·기업 수도권 집중⋯역출장·서울사무소 확대 우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핵심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금융사와 기업, 글로벌 투자기관이 수도

2026-08-27 05:00
저축은행 여신도 ‘보수 모드’⋯중저신용자 설 자리 좁아질까

600점 이하 취급비중 소폭 하락⋯일부 상품선 우량차주 비중↑대출 확대보다 건전성 관리⋯중저신용자 접근성 위축 우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대출 확대보다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면서 중·저신용자의 자금 조달 여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신용 차주의 취급 비중이 낮아지는 한편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서는 고신용

2026-08-18 10:57
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중요 금융기관’ 선정…내년 추가자본 1% 적립

선정 결과 전년과 동일…산은·기업은행은 정부 손실보전 조항 고려해 제외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와 계열 은행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

2026-07-31 17:02
공적자금 2분기 5901억원 회수…누적 회수율 72.9%

서울보증보험·국책은행 배당금 5601억원…누적 회수액 123조원 정부가 올해 2분기 배당금과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공적자금 5901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은 72.9%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6월 말 기준 공적자금 누적 회수액이 12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1997년 11월부터 금융기관 부

2026-07-21 12:00
당국, ‘디지털 뱅크런’ 대응 강화…5대 금융지주·은행 위기계획 승인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보강·디지털 뱅크런 지표 정교화 요구하반기 금융위·금감원·예보·금융사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의 위기 대응체계에 사이버 침해와 디지털 뱅크런 위험을 본격 반영한다. 금융사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뱅크런 관련 지표를 정교화하고, 금융회사와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

2026-07-15 18:04
중소 하청 폐업 12년만에 최대...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②]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웅진, 튀르키예 렌털 사업 법인 결국 파산…해외사업 부실 정리

웅진의 튀르키예 렌털 사업 법인 웅진에버스카이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웅진은 재무적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때 해외 렌털 시장 공략을 위해 세운 법인이 완전자본잠식 끝에 정리되면서 비주력 사업 재편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8일 웅진 자회사 웅진에버스카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26-06-22 16:54
저축은행 1분기 성적표 보니⋯수익성 반등 속 부실 부담

순익 전년 대비 7.6배↑⋯ROA·ROE도 개선고정이하여신비율 8%대⋯부실 정리 관건 저축은행 업계가 올해 1분기 3000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내며 전년 대비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부실 여신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건전성 우려가 여전해 본격적인 업권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통계현황에 따르면

2026-06-09 13:51
예보, 금융안전망 재설계 시동…예보료 체계 손본다

창립 30주년 맞아 새 비전 선포…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과제 제시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맞춰 목표기금·보험료율 재산정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안전망 재설계 과제를 본격화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 데 이어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존속기한이 잇따라 도래하면서 예보제도

2026-06-01 16:24
저축은행 1분기 순이익 3338억원⋯연체율 전분기比 0.7%p↑

1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보다 2898억원 증가"불확실성,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 상승" 저축은행업권이 올해 1분기 3338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다시 올라 건전성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3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9

2026-05-29 10:09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 회수…회수율 72.6%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을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가운데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확보한 금액이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총 12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

2026-04-21 12:00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2026-03-25 05:00
금감원, 중소금융 영업관행 손질⋯‘깜깜이’ 금리변경·다크패턴 차단

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6-03-16 14:00
새마을금고 ‘비전2030’⋯서민금융 여신 80%로 확대

새마을금고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강화·협동조합성 회복·지역문제 해결을 3대 목표로 내걸고 금융취약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비전 2030 선포식 ‘다시 성장하는 New MG’를 열고 9대 추진전략과 37개

2026-0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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