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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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특히 부산·광주·대구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 내 회생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실제 법원은 광주와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가 ‘기업이 쓰러진다’ 기획 시리즈에서 인용한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는 법원의 절박함마저...

2024-05-02 06:00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대구 두 지역에 추가해 전국 5대 권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다. 결국은 법원 조직 개편과 연결되는 문제여서 국회 협조가 필수다. 현재 국회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 [용어 설명] 부인권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2024-05-02 05:00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이 기간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은 108건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 25건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증가율만 332%에 이른다.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도 56건으로, 전년(25건) 보다 124% 늘어나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재기를 도모하는 회생 대신에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파산을 택하는 법인 역시 급증세다. 회생과 달리 파산은 사업을...

2024-04-30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도산하는 기업들이 폭증하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을 운영 중인 법원은 광주와 대구 2곳을 추가, 전국 5대 권역에서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실제 광주·대구 지역에선 법인 회생을 비롯해 파산 신청이 급증세다. 28일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9...

2024-04-29 05: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작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2024-03-16 09:00
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경매 등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2024-02-27 19:50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예보아카데미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하반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상호금융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이...

2023-07-17 11:01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부산회생법원과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가계 재기지원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2023-07-11 15:18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특히 1분기에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 증가율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 순이었다. 부산회생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이 가운데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보다 63.7% 급증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추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더...

2023-04-24 06:00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 씨는 올해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 씨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2023-04-20 16:13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 업무와 관련, 수원‧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 데이터를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새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및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새벽 4시까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고, 데이터 이관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하고 해당 작업을...

2023-03-08 15:40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박 변호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화우에서는 조세쟁송팀장과 행정소송팀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회생법원...

2023-02-21 15:57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내년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2022-12-31 12:00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2022-12-08 15:15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서병수·안병길·이주환·전봉민·정동만·조경태·황보승희 등 10명의 의원이 부산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이 올해 6월 기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2020년 12월 기준 개별 사업체 수도 가장...

2022-10-10 11:32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하락할 때 한국주강은 역주행…1주 만에 36%대 ↑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회생1부가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쌍용차 인수에 따른 상승효과가 끝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칼은 같은 기간 19.72%(6만600원→4만8650원) 하락했다. 최근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종식 국면을 맞자 한진칼에 대한 투자 수요가...

2022-09-03 10:00
떠나는 이동걸 산은 회장, 부산 이전 쓴소리 “부·울·경 자생하고, 타지역 도와야”

쌍용차와 관련해서는 “경쟁력, 지속가능성이 낮은 만큼 자금 지원만으로 회생하기 어렵다”며 “회생법원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새로운 분이 와서 잘 산업은행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하며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며 “매번 정부 교체기마다 흔들기를 하고 설왕설래를 하는 소모적 정쟁의...

2022-05-02 16:22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2 18:21
벼랑 끝에서 살아난 이스타…LCC 재편 경쟁 불붙나

회생절차 중인 이스타항공이 부동산기업 ㈜성정에 인수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재편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 국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자를 21일 확정한다. 새 주인으로는 우선매수권을 가진...

2021-06-20 11:00
광림·아이오케이, 이스타항공 인수로 신사업 '날개'···“제2도약 기대”

에어부산 역시 47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358억 원) 대비 적자 폭이 늘었다. 이처럼 항공사운영과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 붙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다르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재무제표가 깨끗한 항공사로 재탄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2021-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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