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회생법원과 협력...파산기업 특허 매각 본격 확대

입력 2025-1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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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기회를 넓히기 위해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를 새로운 활용처로 연계해 기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추진됐다. 기보는 이를 위해 회생법원으로부터 특허 매각을 위탁받아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수행하고 있다.

기보는 올해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포함한 두 차례의 특허 매각을 진행했다. 소멸 위기에 놓였던 55건의 특허 중 25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는 개방형 혁신의 기회를 확대하고 파산채권자에게는 변제금 확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기보는 파산기업의 특허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각 대상 특허 직접 수집 △매각 대상 특허 선정 기준 명확화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통한 공정성 강화 △중개 수수료 인하(15→10%p)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기보는 기술거래 선도기관으로서 파산으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놓인 우수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보는 현재 ‘제3차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공고하고, 총 68건의 특허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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