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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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2025-12-22 09:04
[단독] “노년 신도 울린 의령 수암사 봉안당 사기”…檢 징역 3년 구형, 피해자 “너무 가볍다”

경남 의령군 수암사 예하 포교원에서 이른바 '봉안당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교원장 A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2025-10-20 10:26
"집회의 자유냐 환자의 건강권이냐"… 온병원, 정문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부산의 중견 의료기관 온병원이 자신들과 무관한 기업 간 분쟁으로 병원 앞에서 이어지는 시위 탓에 환자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평온권·환자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8

2025-10-08 21:24
"민간자격자 치료는 보장 제외"…현대해상, 발달지연 부지급 소송 승소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민간자격 치료사에 의한 놀이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부(재판장 이효진)는 '발달지연아동 놀이치료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과 관련한 소송에서 현대해상에게 민간자격 치료사가

2025-04-09 16:46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무안공항에 묶인 ‘진에어’ 항공기 이동한다…국토부, 운항 허가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여객기 운행 허가를 못 받으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토부는 소송 이후 입장을 선회해 운항 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

2025-02-13 16:22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2025-01-31 16:36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2024-10-24 16:37
[특허, 톡!] 영업비밀도 ‘관리’해야 보호받아

스타트업의 기업 설명회(IR)에서 발표를 들을 때는 핵심 기술과 함께 지식재산 관리 현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특허 출원만 진행한 경우부터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스타트업은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잘 활용하고 있었다.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가 초기 투자 유치부터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 그리고

2024-10-23 19:34
LS마린솔루션, LS빌드윈 편입으로 전문 케이블 시공업체로 새출발

해상·육상 케이블 시공 통합…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구본규 대표 겸직으로 책임경영 강화…LS전선과 시너지 본격화올해 역대급 매출…2025년, 2023년 대비 약 3배 성장 예상 LS마린솔루션이 LS빌드윈을 자회사로 편입해 육상과 해저 케이블 시공 역량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케이블 시공업체로 새롭게 출발한다. LS마린솔루션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LS빌

2024-10-07 10:06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

2024-08-30 06:00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2024-05-16 15:53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2024-05-14 20:22
[속보] 부산지방법원 인근서 40대 남성, 50대 남성 찌르고 도주

[속보] 부산지방법원 인근서 40대 남성, 50대 남성 찌르고 도주

2024-05-09 10:4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

2024-05-07 15:48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2024-05-05 12: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

2024-04-28 11:24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제2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 검증 절차에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

2024-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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