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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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2025-12-04 17:11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2025-11-21 14:11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2025-11-20 14:01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2025-11-18 15:44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의혹 무혐의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 교육감 측에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한 시민사

2025-10-03 22:41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부산 현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구속…경찰관과 금전거래 의혹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최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

2025-08-08 17:33
부산신항서 600㎏ 코카인 적발… 역대 최대 규모

부산신항에 입항한 남미발 컨테이너선에서 600㎏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돼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압수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국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경유형 국제 밀수 루트'의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6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10일 부산신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선 A호

2025-08-06 14:05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後 첫 검찰 인사…여성 검사장 4명 발탁

[尹 정부 중용 간부 상당수 ‘한직’]서울북부 박현준‧수원지검 박재억의정부지검장 이만흠‧춘천 이응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달 29일자 발령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다.

2025-07-25 16:52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2025-07-25 15:00
민중기 특검팀 인선 마무리 수순⋯“파견검사 총 40명 요청 완료”

파견 검사 최대 정원 맞춰⋯한국거래소‧예보 인력도 파견 요청공수처는 검사 아닌 수사관 요청⋯이르면 내달 초 사무실 입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사 최대 정원인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무리했다. 민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며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2025-06-23 14:05
민중기 특검팀 "법무부에 검사 28명 파견 요청“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법무부에 검사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20일 민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에도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

2025-06-20 14:53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검찰·경찰·학계 두루 포진⋯“수사 및 수사관리 능력 고려”공보담당엔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내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

2025-06-20 11:04
김건희 특검팀 "기재부, KT 광화문 빌딩 사무실 사용 승인"

"입주 시기는 아직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KT 광화문 빌딩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19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재부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서 "입주

2025-06-19 18:22
[단독] 지난해 경력변호사→검사 임용 10배 늘었지만…‘경력직’도 퇴직 러시 [검찰, 어디로]

변호사 출신 검사 채용, 3명→32명 급증⋯“부족한 인력 고려”법무관 출신도 매년 두 자릿수 임용⋯퇴직 숫자가 신규보다 ↑과도한 업무량‧경력직 차별 지적⋯올해만 경력직 11명 ‘탈검찰’ 지난해 변호사에서 경력검사로 임용된 숫자가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법무관‧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을 늘리고 있지

2025-06-17 05:00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2025-05-16 17:52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5-04-28 15:27
[단독]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에 '검찰 출신' 변호사 내정…崔대행, 임명안 재가할까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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