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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수급자 10명 중 4.5명 ‘비빈곤층’…수급범위 과감히 조정해야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

2026-03-24 05:00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선’ 제안에⋯與 “대책 모색해 보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

2026-03-17 10:50
'직통 정치' 이어가는 李대통령, 이번엔 기초연금 언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2026-03-16 13:18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층에 더 후하게…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2026-03-16 09:40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노인 표심 잡기 주력…李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돌봄 기본 사회 시스템 구축"金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돌봄·연금 제도 개선·간병비 지원 등 노년층 표심 공략을 목표로 한 복지 공약들을 앞다퉈 발표

2025-05-23 17:08
이재명 “간병비 부담, 개인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눌 것"

기초·국민연금 개선으로 노후소득 안정화 추진돌봄 국가책임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임플란트·주치의제 등 의료지원 강화 약속주택연금 및 일자리 확대로 생활 안정 도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간병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간병비를 분담하는 한편, 돌봄 국가책임제로 지역사회 통합돌

2025-05-08 09:27
[속보]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전체 어르신으로 확대추진”

(출금) [속보]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전체 어르신으로 확대추진”

2023-01-12 10:33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2022-12-22 17:45
[속보] 여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등 합의문.

2022-12-22 17:34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법인세 내려가면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 이득...재벌 혜택 아냐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지역화폐, 경찰국 예산 두고도 충돌고집 그만 부리고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예

2022-12-09 18:16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위성곤 민주당

2022-08-31 15:12
이재명, 노인소득 지원 공약…年120만 장년수당·공적연금 확대에 일자리까지

은퇴 후 연금수급까지 소득 크레바스 메울 연간 120만 장년수당기초ㆍ국민연금, 감액 폐지 혹은 단계적 조정…종부세 납부유예도노인일자리, 공익형 100만개로 늘려 총 140만개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연 120만 원 장년수당 도입을 비롯한 노인소득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한 경로당에서 전국 경로당 회장단과 대화

2022-01-19 14:30
[Q&A] 기초연금 5만원 인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 다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Q.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2017-08-21 13:49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30% 국민연금도 함께 수령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30%가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67%가량이다. 이 중에서 지난해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약 30%다. 현

2015-08-19 09:49

브라보 마이 라이프

[숏]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받을 때, 주의사항 3가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많다.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제도 구조상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장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으로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생활비 절감 등을 반영해 각각 일정 비율이 감액된 금액으로 시작하며, 이후 연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

2026-04-10 06:00
“기초연금 받으면 더 오래 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정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지원이 고령층의 건강과 생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별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태훈 경희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제4장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건강에

2026-04-02 15:54
"같이 살면 연금 줄어든다" 부부 연금의 역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