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비 부담, 개인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눌 것"

기초·국민연금 개선으로 노후소득 안정화 추진
돌봄 국가책임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임플란트·주치의제 등 의료지원 강화 약속
주택연금 및 일자리 확대로 생활 안정 도모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에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간병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간병비를 분담하는 한편, 돌봄 국가책임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며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고령화 사회 노인 세대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선, 의료 지원 강화, 돌봄 체계 확충, 주거 안정 및 일자리 확대 등 영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연금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영역에서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간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년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와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