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주면서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얻어 죄책이 중하다"며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 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가담한 '부따' 강훈(18)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조직원들이 활동한 ‘시민방’은 가입시 신분증 사진 인증이나 일정 홍보 활동량 달성 등이 요구됐는데 조 씨는 탈퇴시 신상공개(속칭 박제) 보복조치로 조직원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방 관리자 ‘부따’ 강 씨가 검거돼 결원이 발생하자 '태평양' 이 군을 가입시켜 대체하고, 검거 메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등 범행을 지속하는 분업 체계도 파악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로 검찰 송치…신상공개는 안 해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가담자로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경찰에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에게 범죄자금을 제공하고 범죄 행위에 깊이 가담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0대 공범 ‘부따’ 강훈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강 군 측은 앞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이 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화명 '부따', '이기야',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 중 부따 강훈의 신상과 얼굴은 17일 공개됐다.
강 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강 군의 명예나 장래 등 사익보다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기각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앞서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며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18세 강훈, 17일(오늘) 얼굴 공개될까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채팅방을 관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이 16일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나 박사방 운영자의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범죄가 중하며,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신상정보 공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경찰의 신상 공개 집행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강훈)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온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훈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은 16일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강훈은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나이 만18세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강훈이 올해 생일을 맞으면 만 19세가 돼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16일) 심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된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는데요.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조주빈 사례와 같이 신상공개 여부에...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68210.jpg)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4910.jpg)
![[포토]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박사방' 조주빈의 공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9832.jpg)
![[출근길]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7일(오늘) 얼굴 공개·'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外 (사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9619.jpg)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7232.jpg)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0433.jpg)
![[내일 날씨] 전국 초여름 날씨…당분간 전국 한낮 25~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94.jpg)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05.jpg)
![뿔난 CU 가맹점주 “간편식 입고 익일제, 재고 부담백배”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480.jpg)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데…'10만전자', 언제 갈까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9766.jpg)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 의대 증원에 N수생 '15년 새 최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05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