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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시장 킬링필드 열었다” 10·15 대책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 천국, 대출 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2025-10-15 17:28
오세훈 "그린벨트 풀어 공급 확대…신고가 지역, 토허제 지정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주거 문제"라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선 "신고가 지역 동향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9 13:19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 경기 '뚝'…부동산업만 석 달째 '쑥'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가 국내 경제를 덮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체감경기도 지속 악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부동산업만 꾸준히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부동산업 소상공인의 7월 체감 경기지수(BSI)는 66.6으로 전달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이로

2024-08-05 09:11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과 거야(巨野)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부터 민생 소통을 겸하기 위한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

2024-08-04 15:02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시장‧군 시설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군 시설과 지방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 기간과 일정은 유동적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휴가 기간 경남 거제시장을 찾아 민생 투어를 했는데 올해도 그런 일정이 있을 수

2024-08-03 09:42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2024-08-02 17:02
대통령실 "8월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 방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 주택 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

2024-07-30 16:31
인수위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 늦춰질 것”

인수위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방안 마련 중”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상당히 늦춰질 것...시장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2022-04-18 15:09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차기 정부는 시장 친화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 등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실장은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

2022-02-11 16:39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부동산 부양 카드 꺼낸 朴정부LTV·DTI 등 정책 완화했지만文정부, 다주택자 옥죄기 나서집값 폭등·稅 폭탄 혼란 가중정부만 ‘세수 대박’ 승자로 남아 2014년 6월 경제부총리에 발탁된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50%에서 70

2022-01-03 06:00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합동보고서, 정책 일관성·시장 개입 최소화 촉구"공공부문, 폭리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아"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향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실정(失政)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등은 지

2021-09-07 15:18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2021-09-01 09:56
우원식 ‘노선 바로세우기’VS홍영표 ‘文정부 지킴이’VS송영길 ‘부동산 정책 수정’

2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서로 다른 방점을 찍은 정견을 내놨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노선 재정립’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일각에서 쇄신없는 전당대회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노선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쇄신이 어디 있나”라고 외쳤

2021-05-02 15:03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

2020-10-23 15:00
박원순 없는 서울시...도시재생ㆍ그린벨트 정책 어디로 가나

"박원순은 직업이 서울시장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지난 9년간 소명감을 갖고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많은 시민의 삶과 꿈을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도시 개발이나 랜드마크 건설이 아니라 용산참사, 노숙인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왔다. 개발 만능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도시가 됐다. 시민

2020-07-12 16:57
10일 부동산 당정 협의 취소…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오전 7시 30분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 협의 일정을 취소했다. 다만, 오전 10시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11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원래 당정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한 뒤 정부가 합동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당정 협의를 취소하고 정부 발표만 하

2020-07-09 22:42
내성만 키운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이번에도 효과 '글쎄'

"감기가 걸렸을 때 항생제가 들어간 약을 자주 사용하면 병은 잘 낫지 않게 되고 내성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 센 약을 사용해야 하는 부작용만 초래하게 되죠. 현재 부동산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정부의 규제 남발이 시장의 내성만 키우면서 어떤 약을 써도 잘 듣지 않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조짐이 나타나

2020-06-16 16:35
'갭투자ㆍ경기권 겨냥' 부동산 대책 17일 나온다

정부가 17일 서울·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 째 부동산 대책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 근절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17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020-06-16 16:26
껑충 뛴 집값, 커진 역효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정부가 21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내놓는다. 앞서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개월짜리 '반짝 약효'에 그쳤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곧 발표할 이번 대책에는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길

2020-06-15 18:09
[e법안 Zoom] 다주택자 보유세 더 높인다…2월 벼르는 ‘종부세 강화 법안’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애초 5월 말 통과를 목표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거론되고

2020-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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