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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제한⋯예외 적용 기준은?[Q&A]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A.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2026-04-01 10:03
[이투데이 말투데이] 칠보성시(七步成詩)/RTI

☆ 존 업다이크 명언 “꿈은 이루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자연은 우리가 꿈을 가지도록 격려하지도 않았으리라.” 미국 소설가. 하버드대 수석 졸업생인 그는 ‘뉴요커’의 편집 담당 스태프로 참여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다. 그는 ‘달려라, 토끼’를 시작으로 중산층의 평범한 일상에 염증을 느낀 주인공이 가족을 버리고 일탈하며 겪는 혼란과 괴로움을 그린 네

2026-03-18 06:00
신한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대출이동서비스는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2026-03-17 14:25
세정지원 대상 기업 ‘2.1만개→10만개’…K자형 성장 그늘, 법인세 3개월 연장

수출·철강·석유화학·건설·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직권 대상환급 법인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효과 3조원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법인 10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

2026-02-23 12:00
금융당국, 임대사업자 연장 특혜 칼 뺐다…RTI 재심사 검토

전 금융권 기업여신 임원 소집⋯상환구조 들여다본다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은 불공정"만기 대출 연장 단계서 RTI 규제 엄격 적용 방안 거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약 14조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핵심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

2026-02-18 10:44
[특징주] 자산가치 재평가·배당확대 기대감…저PBR의 BYC·SG세계물산 등 강세

전통적 섬유·의류 기업들이 자산 가치 재평가와 배당 확대 기대감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및 소외된 자산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3분 BYC는 전 거래일보다 24.62% 오른 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BYC는 보유 부동산의 막대한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가가 부각되며 강세를

2026-02-05 09:39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매출 감소 업종 124만 명 대상

1월 26일까지 신고는 그대로…납부는 3월 26일까지 유예국세청, 경기 둔화 속 민생 지원 차원 세정 지원 확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26-01-08 12:00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단독] SK 최태원 여동생, 빵집 접고 투자사로…‘팥고당’ 총판 1년여만 철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으로 부동산 전대(轉貸) 사업에 나서 주목받던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개인 회사 ‘유관’이 설립 1년여 만에 디저트 브랜드 ‘팥고당’ 사업을 접고 전문 투자사로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직접적인 매장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간접 투자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관은 9

2025-12-29 16:57
IBK기업은행, 3분기 누적 순익 2.2조 ‘역대 최대’…중기대출 잔액 260조 돌파

IBK기업은행의 3분기 누적 기준 2조25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마진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비용관리와 비이자이익이 개선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7511억 원으로 전년 동기(8036억 원)보다 6.5%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3분기 이자이익

2025-10-30 14:14
[세무, 톡!] 세금혜택 많은 가업승계제도

1970~1980년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오너들과 접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지 여부이다. 본인이 고생해서 얻은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했고, 해외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편한 일만 찾고 힘든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

2025-10-13 19:09
‘전대’ 등 부동산 간접 투자 힘주는 SK 최태원 여동생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전대(轉貸)’ 등 부동산 간접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 유관은 최근 아하리얼에셋1호에 25억 원을 투자하며 부동산 간접 투자 목적을 분명히 했다. 투자를 위한 재원은 최 이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하리

2025-07-21 13:48
'자산 5조 돌파' 빗썸, 대기업집단 지정...가산자산 거래 활성화 영향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로 고객 예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2025-05-01 12:00
"지난해 부실기업 수 2019년 이후 최대"

한국경제인협회 기업부실예측분석외감기업 중 11.9%가 완전자본잠식 전망부동산ㆍ임대업 부실 확률 가장 높고건설업 부실 확률 증가 속도 가팔라 지난해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한 '부실기업' 수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고금리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부실기업 수를 진

2025-03-23 11:00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 영업이익 2500만 원…부채는 2억

기업체 수 및 종사자 각각 184만개, 242만명 늘어통계청 공동 조사에서 중기부 단독 조사로 전환모집단 전국사업체조사→기업통계등록부로 변경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당 매출은 1억9900만 원, 영업이익 2500만 원, 부채는 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각각 184만 개, 242만 명 늘었는데 통계 기준이 변

2025-02-27 12:00
신규 채용 가장 많을 업종은 '교육·강의'…채용 한파 업종은 [데이터클립]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은 '교육·강의'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기업 총 897곳(대기업 100곳·중견기업 131곳·중소기업 666곳)에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물어본 결과, '교육·강의' 업종 채용 계획률이 8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간호·보건·의약(75.

2025-02-20 09:00
종업원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유연탄 개소세 단일과세 [세법 시행령]

종업원 할인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단일과세로 바뀌되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을 보면 우선 종업원 할인헤택 시가 판단을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하고 판매불

2025-01-16 17:00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서류 진위확인·담보가치 검증 고삐

은행들은 앞으로 여신(대출)을 심사할 때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과 담보가치 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원인을 분석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2024-12-25 12:00
이혁재, 에드워드 권, 소설가 김진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올라

개그맨, 소설가, 셰프 등 유명인들의 이름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7일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개그맨 이혁재를 비롯해 스타 셰프로 이름을 날린 에드워드 권(권영민), 소설가 김진명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소설가

2024-12-18 08:40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 30대, 2136억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체납액 총 6조1896억 원…전년보다 1조583억 원 늘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30대가 213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지난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6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

2024-12-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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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

2024-05-20 08:19
설 앞두고 소상공인 1인 당 80만 원 대출 이자 환급

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 부담 줄이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은행권은 연 4~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내용은 총 세 가지다. 먼저 연

2024-02-06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