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장동 사건을 직격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재명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폐지하고 판사를 옷 벗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리고 배임죄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하고, 필요하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우리나라의 '상위 1% 부동산 부자' 기준선이 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5억 원 넘게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년 만에 '부동산 상위 1%' 기준선 5.4억↑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 상위 1%인 가구의 기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경
해외부동산펀드 1년새 25% ↓…설정액 3200억 넘게 줄어들어펀드 42개 중 24개 마이너스…운용사들 잇단 만기 연장
자산가 최모 씨(55)는 몇 해 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유럽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부동산 공모펀드를 추천받고 1억7000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는 원금의 일부를 날릴 처지다. 최 씨는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몰랐지만,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압구정동의 건물을 약 159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부동산업계와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비는 올해 1월 16일 부친이 대표로 몸담고 있는 메가빅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건물을 158억9900만 원에 매입했다. 대지면적 315.3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현재
종부세 두고 갈등 표면화교섭단체 구성 두고 각 세운 조국
한 배를 탔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두 당의 역학관계가 요동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두 당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총체적 재설계를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민주 "3대 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국힘 "감세보다는 원상 복귀 의미 커"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서 나온다.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추가되
지난해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액과 시세가 최고 51억 가까이 차이 났다. 또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문재인 정권 아래 80% 넘게 상승하는 등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야 대선 후보에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 대비 62%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 원이었고, 1인 평균은 8억7000만 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 부자, 땅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레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을 자신이 제시했다며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
도시개발 등 호재구역 매입도
토지 63만 평(2.1㎢, 여의도 면적의 70% 정도).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절반이 이 땅들의 소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면적은 국민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규모보다 무려 8배 많다.
19일 이투데이가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보유 재산(토지)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의 절반에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파행' LH 사태 재발방지법 마련에 공급대책 법안 처리 '하세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해야할 당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LH 사태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은 LH 땅 투기 의혹 후폭풍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제기된 특별검사·전수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16일 재발방지 법안 심의는 파행됐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마음 편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300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많았다. 경기도만 해도 가족 포함해서 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100명이 넘었다. 3분의 1 이상이다.
여기에 서울, 지방 보유 부동산까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평균 시세 25억 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신고액이 시세보다 34% 낮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이외 재선의원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형)에 살고있는 40대 김 모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집을 산 지 3년도 되지 않아 장기보유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김 씨의 올해 종부세 부과 금액은 409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281만7480원) 보다 2배 가까이 늘은 규모다. 그나마 올해
은퇴 후 가장 먼저 생각해보는 직업 중 공인중개사를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재테크의 대명사인 부동산에 관한 관심은 시니어의 일상 속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정부 규제의 변수로 예측도 전망도 어려워져 믿을 만한 부동산 정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맨손으로 시작해 부동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전문가이자 여러 부동산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점프슈트를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미가 소녀처럼 웃었다. 특유의 눈웃음, 그리고 다부진 몸매, 허스키한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흔들며 데뷔한 40년 전의 얼굴 그대로라면 믿겠는가. 부동산 관련 책을 출간하고 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녀는 요즘 ‘BangmeTV’ 제작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맨 얼굴로 그날그날의 이슈와 생각을 이야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