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아파트 거래량 14.5%↑·거래금액 18.2%↑⋯주거용 거래 증가상가·사무실 거래량 7.8% 감소⋯비주거용 부동산 위축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새해 첫 달 소폭 반등했지만 거래금액은 감소하며 시장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거래는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위축되며 유형별 흐름이 엇갈렸다.
17일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영 환경에도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중이다. 끝나지 않는 내수 부진과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경쟁, 고물가·고환율 등 지속적인 수익 압박까지 더해져 창업은 기피하고 휴·폐업은 늘어난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탓에 비자발적 재창업 역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직과 재취업, 재창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한국은행, 11일 '2026년 2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설 명절' 상여금 지급에 기타대출 3개월 연속 감소주담대, 신학기 주택거래 및 수요 확대에 증가 전환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2월 설 명절을 맞아 기업 별 성과ㆍ상여금이 지급되면서 가계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연말연초 주택거래 확대 영향으로
“계약금 거래·대표이사 겸임, 부당지원 아냐”스파오 자산대금 지연만 인정
이랜드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약 41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고 금융 혜택이 확대되면서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0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10%,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상가·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별도 위약금 조항 넣는 사례 다수法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물어야⋯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급가액의 10~20%에 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KB증권은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부동산 1:1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KB증권 TAX솔루션부 부동산연구소가 주관하며 고객 맞춤형 미국 현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하반기 세미나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등 미국 주요 16개 도시를 중심으로
정부24, 민원 수요 높은 등본 발급 등 오전 내 복구 완료우체국, 업무 개시와 함께 우편서비스 대부분 복구부동산거래시스템 장애 여전⋯임대차 신고 등 관청 방문해야
대전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구청·주민센터·우체국 등이 첫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민원 대란을 우려한 예상과는 달리 대체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원 수요가 많은 서비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
하나은행은 이엑스피리얼리티(eXp Realty)의 한국법인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과 국내외 부동산 중개업무 및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금융상품과 글로벌 투자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외 투자자와 국내 손님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외화 송금, 세무
건설업 연체 대출, 반년 만에 2배 증가매매, 임대 등 부동산업 연체도 동반 상승한국은행 “건설투자 8.3% 감소 전망”
올해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건설업 대출의 부실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은행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건설업 연체 대출 잔액은 230
동국제강그룹이 10년 만에 페럼타워를 다시 사들인다.
동국제강은 25일 임사의사회를 통해 서울 중구 수하동 소재 페럼타워 매수를 의결하고 삼성생명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가격은 6460억 6000만 원이다.
페럼타워는 동국제강그룹의 상징과 같은 건축물이다. 1954년 영등포구 당산동 공장에서 시작한 동국제강그룹은 1974년 당
중국 정부 ‘5% 안팎’ 목표 지속관세 여파에도 수출 호조로 버텨내수부진·부동산 침체는 여전하반기 전망 불투명…“디플레 주요 위협”
중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를 견뎌내고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수출로 버텨낸 것이어서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라는 기존 과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
키움증권은 15일 2분기 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와 추가 규제 가능성으로 쏠림이 해소되면서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종 최선호주로 삼성E&A와 현대건설, 관심종목으로 DL이앤씨를 제시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입지에 대한 갭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가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
손오공은 18일 공시를 통해 에이치케이모빌리티컴퍼니 주식회사가 5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와 지난달 진행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최대주주로 변경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에이치투파트너스는 2대 주주로 남는다.
손오공이 18일 발행한 200억 규모 제11회차 전환사채(CB)의 경우, 160억 원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한다. 지난달 30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노후를 대비해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해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자산’이라고 할 만큼 관리할 게 있나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를 파악하고 운용 전략을 세우는 일은 노후 대비를 위한 첫걸음이기에 필요한 작업이다. 나의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부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