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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2022년 말 레고랜드부터 부동산 PF 부실·중동사태까지 위기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에 정책금융기관 역할↑한국금융연구원 “정책금융의 효율적 운영·사후관리가 중요”“유동성 위기 상황 땐 적극 개입해 신용위기 확산 막아야”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이달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동사태 관련 긴급...

2024-04-28 13:22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세제 혜택은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당장 수요를 늘리긴 어렵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공급도 만만찮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시장 상황 어려움을 반영하듯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2024-04-28 11:06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원인은 임대차 3법의 시장 안착과 정부의 역전세 대책 등의 정책 영향과 함께 시장 내 부족한 신규 입주 물량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임대차 시장은 입주 물량에 민감한데 올해와 내년 물량이 많지 않아 내년까지 전셋값 오름세는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서 “서울은...

2024-04-26 06:0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10대책에서 발표한 2조원...

2024-04-25 12:06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이날 주택감소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부동산 PF구조 개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리츠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공급주체 수요예측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24-04-23 15:34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 회장)은 “건축물의 콘크리트 양생 등을 더 공고하게 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비 증가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최근 안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2024-04-23 14:56
‘전기먹는 하마‘ AI, 에너지 절약 미래도 담당

부동산 부문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한 투자액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440억 달러(약 34조 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전년보다 4% 줄어든 것이다. 금리 상승과 석유·가스 가격 하락으로 투자 의욕이 약화한 영향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본 유럽 기업들은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시하게 됐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2024-04-20 06:00
中 헐값공세에 신음하는 한국…철강·석화·해저케이블 등 전방위 침투 [중국발 전호후랑]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부동산·건설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재가 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남은 물량을 헐값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량은 1년 전보다 26% 늘어난 179만 톤으로 집계됐다. 값싼 중국산 철강재 유통이 급증하면서 국내 철강 판매가격(판가)을...

2024-04-18 17:10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건설업계 역시 책임준공 등 건설사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부동산 PF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견사들은 유동성 대응 한계에 도달한 상황인 만큼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룹...

2024-04-17 05:00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 간 집값 격차 확대는 시장 침체기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 때문”이라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0:06
총선 끝, 재료도 끝…정치 테마주, 결과 무관 대부분 하락

동신건설은 이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에이텍은 최대주주가 성남창조경영 CEO 포탈에서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어서, 이스타코는 지난 대선 이 대표 부동산 공약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관련주로 분류됐다. 한 비대위원장 관련주 대상홀딩스는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연인으로 알려진 배우 이정재 씨가 한 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한 사진이...

2024-04-11 14:34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의 막말·부동산 투기 의혹을, 민주당도 국민의힘 장예찬·도태우 전 후보의 막말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공천 박탈 사례도 다수 발생하면서 양당의 근본적인 검증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극한 네거티브 속 후보 검증 문제는 물론 거대 정책 담론이 부각되지 못한 것은 최근 치러진 선거와...

2024-04-10 20:48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중도’ 성향으로 상록수역 앞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68)는 “(편법대출 이슈가) 반대 진영에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개의치 않을 것 같아 보인다”며 “저번에는 전해철 의원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내일 자고 일어나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사람 따라서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 후보를) 안좋게 본다. 편법대출...

2024-04-09 17:44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28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켰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중 금강·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도 팔아치웠다. 경제만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2024-04-09 05:00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21차 민생토론회(1월 10일, 3월 19일) 때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현 상황부터 진단했다. 이어...

2024-04-08 17:00
野, '151+α' 보인다…與, 접전지 75%↑ 확보 기대

부동층이 민주당 압승을 원하는지 의문이고, 중도층에 영항을 미치는 막말과 부동산 논란도 터졌다"라며 "단독 과반은 어렵지만 범진보 160석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었는데 실패했고, 판세는 굳어졌다"며 "민주당 170석을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2024-04-08 15:43
결국 경합지서 판가름난다…수도권 25곳서 오차범위 내 '접전'

한강벨트는 본래 진보 진영이 우세한 지역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 지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민감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커졌다.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1~2일 중앙일보·한국갤럽이 무선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501명·응답률 10.8%)에 따르면 중·성동을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43%)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41%)는...

2024-04-08 15:05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이 원장은 " 어제, 오늘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와 함께 발표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보면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다"며 "불법 부동산 투기의 상태와 아닌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데 관찰자인 금감원이 이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불법 부동산 투기가 문제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방식은...

2024-04-05 15:43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2024-04-04 17:41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위임드렸으니 부동산으로 연락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문법에 맞지 않은 부분까지 B씨가 집주인에게 받은 내용과 일치했다. 현 상황에서 A씨와 B씨 등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거나 불안 속에 남은 전세계약 기간을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자문을...

2024-04-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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