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10·1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집중 대응을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