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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 소음 대책 지역 8곳 신규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의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2026-01-20 10:56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北 무인기’ 내가 날렸다” 30대 대학원생 주장

30대 대학원생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 A씨는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는 A씨가 직접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번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이 공개한 파란색 무인기는 위장 색을 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2026-01-16 21:15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

2026-01-16 18:22
"북한 영공 침범 무인기, 중국산 저가 부품"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발표한 9월 27일과 1월 4일 사례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2026-01-12 09:19
靑 "北 자극할 의도 없어…긴장 완화 노력 지속"

청와대는 11일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

2026-01-11 16:41
李대통령,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군경 합수팀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2026-01-10 21:22
북한, 韓 무인기 침투 주장에 국방부 "자극 의도 없다…철저히 조사"

국방부는 10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며 민간 영역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

2026-01-10 17:03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회의 개최…北 무인기침투 주장 대응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이라고 경고하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낮 12시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

2026-01-10 13:55
北, 韓무인기 침투 주장에 안규백 "주장 사실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국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

2026-01-10 11:05
北 "한국, 작년 9월과 4일에 무인기 도발…대가 치르게 될 것"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성명을 내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

2026-01-10 08:55
[상보] 北, 韓 무인기 영공 침투 주장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북측 영공으로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북한군은 4일 국경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2026-01-10 08:08
中 "전략광물 日수출심사 강화 검토중"⋯전면 차단 가능성 제기

노무라證 "3개월 차단하면 6.1조 손실"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 70％가 중국中상무부 '보복 차원' 수출 통제 인정해 7일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당국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심사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략광물의 일본 수출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이

2026-01-08 08:41
李 방중 기간에⋯중국, 대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격 금지

희토류 포함 가능성⋯“심사 엄격화 검토” 한미일 ‘갈라치기’ 시도 해석도 제기 중국이 일본에 민간과 군수 양쪽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격적으로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CNN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

2026-01-07 08:47
내년 주택 공급 확 줄어드는데⋯공급대책·인사는 ’함흥차사’

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연내 발표가 무산됐고,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

2025-12-30 07:00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중국, 대만 무기판매 미국 방산기업 무더기 제재…미·중 갈등 재고조 우려

최대 11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승인에 불만 표출 20개 기업·10명 임원 제재 대상 올려 팔머 럭키 안두릴 설립자도 포함제재 실효성은 없어…전면적 충돌 피하려는 의도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해 미·중 갈등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제재에 실효성은 없어 중국이 전면적인 충돌은 피하려는 의

2025-12-27 16:03
‘일생일대 기회’라더니 정화조 청소…美 J-1 비자제도, 악덕 업자들에 악용돼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1 비자가 악덕 업자들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피해 사례까지 소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명 ‘스폰서’라고 불리는 단체들은 외교적 교류를 촉진하고 미국 문화의 장점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매년 해외에

2025-12-26 10:47
“한러, 모스크바서 북핵 비공개 협의”

러 “한국과 협의하고 있지 않아” 부인 정부가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단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

2025-12-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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