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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가맹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법
    2023-12-26 13:32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등 갑질을 한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
    2023-12-25 12:00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글로벌 매출액 약 2100억 원 이상 대기업 대상비 EU 기업, 약 4300억 원 이상 해당…추후 목록 공개 유럽연합(EU)이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강제노동이나 환경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
    2023-12-14 21:28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융당국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2023-12-13 16:50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현재까지 우유, 소시지, 치즈, 견과류 등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됐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통한 용량축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용량 변경 표시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2023-12-13 08:00
  •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이복현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CEO 선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자칫 단기 성과에
    2023-12-12 11:40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 행사를 할 수 없도록한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할인 행사 이후 정상가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액도 돌려주지 않은 행위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올리
    2023-12-07 14:28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 될 때 많지만“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생각 표현했다면 그 ‘자유’ 보장해야 노동법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일을 사
    2023-12-01 06:00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30일 비상총회 개최“언론 자유 심각하게 훼손...국민 뉴스 소비 선택권 차단”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포털의 부당 행위"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도 검
    2023-11-30 16:48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매장 임차인에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등 대형 아울렛 4곳이 공정거래워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2023-11-26 12:00
  •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가 없다고 거짓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2023-11-23 13:58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동아파트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가 목동7단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코람코자산신탁의 예비신탁사 업무협약(MOU) 체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21일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목동7단지 정추위와 코람코자산신탁이 불공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목동 7단지 대표 재건축 준비위인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의 정당성·대표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목재련은 목동신시가
    2023-11-21 14:3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
    2023-11-20 12:00
  •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간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2023-11-17 12:35
  •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초유의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가 식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가
    2023-11-07 15:25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2023-11-06 12:00
  •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편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명수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201
    2023-11-05 12: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결과 이
    2023-11-02 14:00
  • "돼지고기 가격상승 담합 정황"…공정위, 가공업체 현장조사
    "돼지고기 가격상승 담합 정황"…공정위, 가공업체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트 내 포장육을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후에 대형마트나 정육점
    2023-11-01 20:43
  • 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 없이 월급 지급…금감원,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
    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 없이 월급 지급…금감원,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
    배우자를 자신이 소속한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가공급여를 지급한 회계사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B씨는 배우자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B씨 배
    2023-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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