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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025-11-28 15:18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관광객 벌금인가?” 일본, 출국세 3배↑·소비세 면세 폐지 검토 중
    “관광객 벌금인가?” 일본, 출국세 3배↑·소비세 면세 폐지 검토 중
    일본 출국세 1000엔→3000엔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소비세 선(先)‘면세’ 대신 후(後)‘환급’ 검토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관광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1000엔인 출국세를 3000엔 이상으로 인상하는
    2025-11-12 17:40
  •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
    2025-11-11 16:30
  • 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주가조작 사라질 때까지 합동대응단 가동"패가망신 1호 사건에 "최대 800억 과징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2025-11-04 13:56
  • 李대통령 "3차 상법 개정 강행…투자 걸림돌 확실히 없앤다"
    李대통령 "3차 상법 개정 강행…투자 걸림돌 확실히 없앤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시장 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한국 증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투자를 당부했다.
    2025-09-26 00:43
  • 김건희 첫 공판 법정 촬영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 이어 모습 공개
    김건희 첫 공판 법정 촬영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 이어 모습 공개
    24일 오후 2시 10분 첫 공판공판 개시 전 지정 구역에서만 촬영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공판은 24일 오후 2시 10분에
    2025-09-22 16:17
  •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2025-09-17 10:20
  • ‘도주 55일 만에 체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도주 55일 만에 체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전하며 현재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
    2025-09-12 16:07
  •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42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 원
    2025-09-11 20:34
  • 김건희 여사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김건희 여사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구속기소 된 김 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기로 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
    2025-09-01 17:25
  •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2025-08-31 12:01
  • 경기도, 반도체단지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134억 불법거래 드러나
    경기도, 반도체단지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134억 불법거래 드러나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노린 투기 세력의 민낯을 드러냈다.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 수법으로 134억5000만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관련자 2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 불법 부동산 거래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2025-08-28 13:38
  • 특검, 김건희 29일 구속 기소 예정⋯영부인 출신 ‘최초’
    특검, 김건희 29일 구속 기소 예정⋯영부인 출신 ‘최초’
    31일 김 여사 구속 만료⋯특검 “29일 기소 예정”역대 영부인 첫 기소⋯대통령 부부 재판도 최초尹 체포 불발⋯영장 재청구·조사 없는 기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6일 오후
    2025-08-26 15:23
  • 中 OLED, 14년간 美시장서 퇴출… 삼성·LG디스플레이 반사이익 전망
    中 OLED, 14년간 美시장서 퇴출… 삼성·LG디스플레이 반사이익 전망
    ITC, 삼성D-BOE 영업비밀 침해 소송최종 판결 11월 17일, 예비판결 유지 전망韓, 14년 8개월 美시장서 유리한 고지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판결로 BOE는 미국 시장에 OLED 패널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2025-08-13 15:10
  • 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 여사 신병 확보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수사 탄력 전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기록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2025-08-13 00:35
  • 김건희 여사 '운명의 날' 오늘 구속심사...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김건희 여사 '운명의 날' 오늘 구속심사...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가 12일 10시 10분 열리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2025-08-12 08:28
  • ‘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김건희 영장심사 D-1
    ‘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김건희 영장심사 D-1
    김건희, 헌정사상 영부인 첫 공개소환 이어 구속영장 심사대 올라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영장 적시정재욱 부장판사 심리⋯구속 여부 빠르면 12일 밤 결정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소환된 데 이어 구속 심사대까지 서면서 헌정사 최초 불명예의 역사를 새로 쓴다. 11일 법조계
    2025-08-11 10:37
  • 엔터株, 8월 역주행 시작됐다…실적·K콘텐츠 모멘텀
    엔터株, 8월 역주행 시작됐다…실적·K콘텐츠 모멘텀
    8월 들어 엔터 4개사 주가 4~12%↑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증권가 목표주가↑…SM 19만 원까지‘케데헌’ 흥행·스포티파이 청취자 급증…K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난달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엔터주가 이달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분기 실적 호조와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2025-08-07 16:02
  • 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 특위 "배당소득세 낮추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
    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 특위 "배당소득세 낮추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진상규명 확실히 해야배당 과세 반발도…"정책 오락가락하면 안 돼"거래소, 신속심리부 신설…AI 시스템도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원회가(특위) 세재와 공시제도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특위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한국거래소 서울
    2025-07-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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