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급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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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

2024-03-20 05:00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06~2009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2021-08-06 06:00
한숨 돌린 롯데, 신동빈표 '뉴롯데' 탄력…지배구조 개편 속도낸다 (종합)

롯데그룹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구속은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주사 완성을 위한 신 회장의 뉴롯데 구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

2017-12-22 18:05
올해 노인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 6억6000만원

올해 노인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이 6억6000만 원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노인요양시설을 신고한 148명에게 포상금 6억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직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2016-12-09 13:02
검찰, 신동빈 1000억 이상 혐의 추가 계획 차질 불가피…구속영장 기각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후 1000억 원대 혐의를 추가 적용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

2016-09-29 05:17
신영자, 호텔롯데ㆍ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 사임의사 밝혀

70억원대 횡령 및 뒷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호텔롯데 등기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롯데그룹은 27일 공식입장을 내고 “신영자 등기이사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공식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호텔롯데 및 부산롯데호텔의 이사로 재직해온 신영자 이사가 최근 사

2016-09-27 14:43
‘신동빈 영장’에 패닉 롯데, “경영권 위기에 IPOㆍM&A 성장동력 잃어 전전긍긍”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영장을 받아들면서 롯데그룹이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년 넘게 지속된 경영권 분쟁과 6월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 등으로 창립 70년 만에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박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오전 2000억 원대

2016-09-26 11:23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롯데 “안타깝다, 법원의 현명판 판단 기다릴 것”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롯데그룹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26일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2016-09-26 10: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일

◆ 삼성전자, 갤노트7 글로벌 리콜… 관련 대책 주말께 발표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7을 전량 리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삼성전자측은 문제의 제품이 0.1%도 되지 않으나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판매된 갤럭시노

2016-09-02 08:08
회원 선수금 빼돌리고 장례는 '돌려막기'로…상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회원 소속을 바꾸는 신종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53)씨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선수금 22억원 가량을 유용하고 선수금 보전의

2016-03-11 14:39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6년간 6459억…징수는 7.8%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해 645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한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면서 징수를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2009~2014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모두 6천459억원의 환수결정

2015-03-30 09:52
[2014 국감]"사무장병원 적발해도 부당급여는 8%만 환수"

건강보험공단이 일반인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설립한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이들이 받아낸 부당급여 중 약 8%만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786개 사무장 병원의 부당청구액 총 5천753억7000만원에 대해

2014-10-16 13:12
건보공단, 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한 28명에 80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

2014-09-04 10:20
“의사선택권 vs 환자부담”…임의비급여 논란

지난 2006년 12월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와 유가족 200여명은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를 이유로 성모병원을 상대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이 유방암 환자에게 쓰이는 고가의 항암제(카디옥산주)를 백혈병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임의비급여로 사용하고 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2012-06-19 10:39
대법, ‘임의비급여’ 조건부 허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임의비급여’도 의학적 필요성 등이 입증되면 조건부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임의비급여는 어떤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2003두13434)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

2012-06-1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