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방식비용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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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웃돌게 돼서다. 기금 소진 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개편하게 되면,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을 30%를 웃돌게 된다.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이 부과되는 것이다.

2024-04-22 16:39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면 수입 증가 효과로 기금 소진이 늦춰지나, 소진 이후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로 지출이 급증해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큰 폭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12% 안은 기금 소진을 늦추면서 필요 보험료율도 낮추나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기금 소진을 늦추는 데 더해 소진 후 필요 보험료율도 큰...

2024-04-07 14:09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기금 소진이 앞당겨지고 부과방식 비용률이 오른 결정적인 배경은 개혁 지체다. 연금 재정 악화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단 건 그간 개혁을 미뤄 문제를 키운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성 차원에서 재정 투입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일각에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론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2023-11-12 05:00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또 제도 현행 유지 시 2078년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내다봤다. 단,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내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p) 오르면 적립금 소진이 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2023-09-01 10:00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수익률·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제도 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민연금...

2023-04-02 11:15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1월 27일 발표된 시산 결과의 상세본이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가 확정됐고,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가 추가됐다. 앞선 시산 결과에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2023-03-31 08:00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이 때문에 같은 시기 부과방식비용률도 3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조정 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다. 4차 추계에서 부과방식비용률 정점은 29.7...

2023-01-27 14: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다만, 부과방식 비용률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2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4차 추계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45년 현행 보험료(9.0%)의 두 배를 넘어서고, 2050년엔 20%대로 오른다. 2065년에는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는다. 따라서 적립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이다. 국민연금은 법률...

2022-09-20 14:19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다만, 부과방식 비용률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2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45년 현행 보험료(9.0%)의 두 배를 넘어서고, 2050년엔 20%대로 오른다. 2065년에는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는다. 따라서 적립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다. 현실적인 대안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2022-01-13 15:38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적립기금이 소진된 시점에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 부른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가 된다. 만약 합계출산율이 1.05명 수준으로 고착화한다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29.3%, 2080년 37.7%까지 급등하게 된다.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2022-01-13 15:23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 이후인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다. 비용률은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그나마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2070년에는 29.7%, 저출산 심화로 가입자가 준다면 그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 소득의 3분의 1 가까이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2021-04-20 05:00
고령화에 11년 뒤면 '국민연금 수입<지출'…"보험료율, 지금 올려야"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이 11년 뒤면 현재 보험료율(9.0%)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급여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때부터 약 10년 동안은 적립금 투자수익으로 부족분이 보전되지만, 투자수익을 반영한 재정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되면 1700조 원대의 적립금이 십수 년 내에 바닥난다. ◇저출산·고령화에 19년...

2019-10-24 15:27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

특히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 비용률도 올해 4.8%에서 2060년에는 31.8%로 오른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2030년 9.4%로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게 된다. 2030년부턴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달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 상승률 3.5%, 물가...

2019-10-24 11:20
저출산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미래세대 고부담’ 불가피

지난달 특별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다시 이뤄지면 부과방식 비용율도 상승이 불가피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부과방식 비용율이 2060년 30.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2019-04-16 15:37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2060년에는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2명을 감당해야 하고 부과방식비용률이 26.8%에 이른다. 후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건강보험료와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이 부채를 후세대가 갚을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납세자연맹이 현재의 ‘확정급부형연금제도’를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을...

2018-11-21 08:30
[국민연금 제도개선]연기금 소진 2060년→2057년…"보험료 인상 불가피"

지난해 합계출산율인 1.05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최대 적립금 시점과 수지적자 시점, 기금 소진 시점은 기본안과 차이가 없지만, 2088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률은 28.8%(기본안)에서 37.7%로 오르게 된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적립기금 없이 당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당해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시점 가입자의...

2018-08-17 14:00
국민연금 기금 2060년 소진…‘연금 보험료’ 인상되나

206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 부분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미리 기금을 쌓아놓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험료나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다.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김용하 재정추계위원장(현 순천향대학교 교수)은 이에 대해 ‘비용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비용률이란...

2013-03-28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