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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내줄 생각 추호도 없어”

"국힘 맡은 상임위 실적 참담한 수준”31일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민생 발목잡기 용납 안 해"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2026-03-26 11:19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2026-03-26 11:14
정청래 "추경은 민생의 산소호흡기…역사상 가장 빠르게 처리"

"타이밍이 곧 생존"…충주 현장최고위서 속도전 강조차량 5부제 솔선수범 선언…"월요일 대중교통 출퇴근"추경안 26일 당정협의 거쳐 31일 국회 제출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

2026-03-25 13:08
이란, 호르무즈 일부 개방⋯"비적대국 선박은 통과 허용"

국제해사기구(IMO)에 서한으로 통보"비적대국 선박⋯제한적인 해협 통과"현재 3200척 걸프 해역에 발 묶여이란 의회 '해협 통과 기준안' 입법 추진조현 외교, 이란 외교부에 협조 요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비적대국 선박을 상대로 제한적인 해협 통과를 허용할 계획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2026-03-25 08:57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임명으로 기획예산처는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초대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2일 공식 출범한 이후 82일 만이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마무리에 착수

2026-03-24 20:2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 20여개를 통합한 것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비롯한 다양

2026-03-24 14:45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與주도 통과…50일간 조사 실시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

2026-03-22 17:41
[속보] '檢 조작기소 국조' 국회 본회의 통과…與주도 처리

[속보] '檢 조작기소 국조' 국회 본회의 통과…與주도 처리

2026-03-22 17:14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21 16:36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속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20 15:53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송언석 “공소청·중수청은 검찰폭파 악법…필리버스터로 저지”

“공소취소 국조·전쟁 추경 모두 ‘정략’…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로”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폭파이자

2026-03-19 15:03
한준호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 부적절…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것"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내 메시지 관리를 비판하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정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2026-03-19 11:05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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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2025-11-27 19:53
‘일시적 2주택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법,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2022-09-07 18:20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정책서 ‘50플러스재단’ 배제하나?

서울시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중장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해온 복지정책실을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한다는 조례 개정이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 후 열흘 만인 21일 통과됐다. 그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던 인생이모작지원과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는 최근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지자체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는

2022-08-08 14:56

넥스블록

美상원 농업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표결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논의 단계로 절차를 넘겼다. 다만 당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의결) 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

2026-01-30 14:37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美 민주당ㆍ코인베이스 반대에 클래리티 개정안 입법은 '안갯속'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개정안을 공개했지만, 민주당과의 핵심 쟁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며 입법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존 부즈만(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장은 공화당 주도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존 위원장은 “여러 근본적인 정책 쟁점에서 민주당과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한 상태

2026-01-22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