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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적자는 줄이고 복지 정책은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024회계연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6조8830억 달러다. 국방비는 3.3% 증가한 8864억 달러로 책정됐다. 평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교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2023-03-10 08:49
  • 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를 준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널티 관련...
    2023-03-08 21:28
  • 작년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1인당 월평균 41만 원 쓴다
    작년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1인당 월평균 41만 원 쓴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코로나로 위축된) 사교육의 회복이 뚜렷했고, 기존에는 학원 수강이 많았지만 코로나로 인터넷, 비대면의 방식이 늘어나면서 참여 유형이 많이 다양해졌다"며 "전체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 참여율은 늘었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 자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별로 보면, 사교육에...
    2023-03-07 12:00
  •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주원 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2023-03-05 11: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 6월 9세 남자 어린이와 같은 해 10월 16개월 여자 유아가 같은 이유로 사망한...
    2023-03-03 05:00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선 출산을 강요하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기조로 출산장려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출 확대에도 매년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나 전 부위원장이 제안한 정책을 계기로 공론화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2023-02-26 11:32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02-21 10: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현재의 경제질서는 소비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항구적 기대를 전제로 하나, 이는 경제학자들만의 믿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유한한 자원의 세계(특히 환경)에서 영원히 성장하는 경제가 가능할까? 성장이 없다면 기업은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소비도 줄고 복지 수준도 내려갈 것이다. 경제침체가 올 것이다.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2023-02-20 05:00
  •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복지지출 증가가 발등의 불이다. 10여 년 전 스페인, 아일랜드에 비해 나을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27년 57.7%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정부부채비율이 150.1%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부채의 급증을 막을 제도적 대안 마련을 권하는 국내외 조언은 차고 넘친다. 현실이...
    2023-02-20 05:00
  •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이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이고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도 이어진다. 시는 지난 1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 3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3-02-1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연간지출 포함)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2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전세미콘, 세종)...
    2023-02-19 09:03
  • 반려동물, 국민 4명 중 1명 키우고 월평균 15만 원 지출
    반려동물, 국민 4명 중 1명 키우고 월평균 15만 원 지출
    입양 경로는 지인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반려동물을 위한 월 지출은 15만 원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5.4%로 집계됐다. 복수응답인 반려동물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개가 75.6%, 고양이는 27.7%, 물고기는 7.3%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 1마리를 기르는데...
    2023-02-02 16:11
  •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삼성희망디딤돌'은 삼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교육 CSR 프로그램이다. '삼성희망디딤돌'센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은 자립 시 가장 지출이 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센터 담당자들은...
    2023-02-02 11:00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중산층 비중...
    2023-01-31 12: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2023-01-30 15:33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서 필요 보험료율이 17.86~23.73%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단 의미다.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에겐 한...
    2023-01-29 11:45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 당시(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다. 2078년에는 가입자...
    2023-01-27 14: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확대하되, 법인세는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2023-01-26 05:00
  •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2023-01-17 10:40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기부금으로 들어왔든 세금으로 거둬들였든 모든 수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로 지출하기 위해 조성·편성하는 것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2023-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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