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경기도 및 인천 등 수도권에 주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의료수요를 신설 병원들이 소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의료인프라 격차가 심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는 고려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인천광역시에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병원 설립
서울시는 11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참가 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
“아이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용인특례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고기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스쿨존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용인특례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당국이 대체노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사기간 약 4년 동안 하루 2
앞으로 안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
시, 규제철폐안 139~141호 추가 발표재개발 규제 개선 등 경제활성화 박차
올 초부터 규제철폐를 이어오는 서울시가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시는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물값·살수차 경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
서울시는 주택 정책과 도시 계획 분야에서 서울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주택정책수석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8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주택정책수석은 주택 공급 확대, 주거 복지, 주택 정책과 도시 계획 관련 시정 과제 발굴·추진 등 서울시 주택 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자리다.
김 신임 수석은 서울대에서 건축
수원시는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비대면 방식은 8월 31일까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
한국투자증권은 시니어 케어 플랫폼 기업 케어닥과 시니어 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빠르게 성장하는 시니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시니어 주거 상품 공급 △시니어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포괄적 금융자문 서비스 등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기흥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과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부터 용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에 대해 학교별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포레스트 2단지에서 ‘공간복지홈’ 시범사업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산 포레스트 2단지는 고령자복지주택 116호 포함 총 928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다.
‘공간복지홈’은 공공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복합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수원 본사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고령자복지주택과 공간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돌봄·커뮤니티 기능이 융합된 공간복지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고령자 중심의 세대통합형 주거방안을 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4·A9블록 통합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DA건축) 컨소시엄의 ‘Connect-Field’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계안은 ‘도시와 자연, 삶의 풍경을 연결하는 공동체 공간’을 지향하며, 공공보행통로·내부광장 사이에 커뮤니티 밴드를 완충공간으로 배치해 공적·사적
한국, 저출산‧고령화 동시에 진행돼시니어 케어 시장서 기회 창출해야“특별법 제정 필요성…공급 활성화”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시장 개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4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11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9%(1조 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09조
서울은 7월경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40년엔 30%를 돌파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서울시는 돌봄·일자리·여가·주거를 포괄하는 어르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노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
호텔 서비스+주거 안락함 결합...호텔업계, 시니어 레지던스 잇단 확장파르나스, 지주사 설립 시장 진출...대명소노, TF 운영 '소노웨이브' 브랜드화호텔롯데, 서울 부산에 레지던스 조성...호텔신라, 노인주거 신사업 기틀 마련
국내 주요 호텔들이 ‘시니어 레지던스’(Senior Residence)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5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초고령 사회 종합 정책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1일 정책비전 9탄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라며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
홍 후보, 21일 대하빌딩서 복지공약 13개 발표‘생산적 복지’ 원칙…“현금 퍼주기 복지 안 돼”노인 연령 70세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도 손질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금 살포식 복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의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 블록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1,100호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주거 모델로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헬스케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