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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앞당기는 포용적 복지국가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과학기술자들의 61.7%는 ‘양극화의 심화’를 꼽았다고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는 계속 고민할 과

2019-06-11 18:16
이지웰페어, “2019년 1분기 실적 하락했지만 주력사업은 성장 지속”

이지웰페어는 15일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2019년 1분기 매출액 211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4%, 영업이익은 10% 감소한 규모다. 실적 하락에 대해 이지웰페어는 “지난해 1분기에는 BYD 전기버스 20대의 판매 매출이 있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전기버스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주요 요인이다

2019-05-15 15:20
장덕수 DS자산운용 대표 “바이오 발전 위해 산학연 협력 필요”

“신약개발과 관련된 학계, 업계, 임상 분야의 대승적 협력을 통해 제약ㆍ바이오산업에서 성과를 보여줄 차례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이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보로노이 심포지엄’에서 “최근 몇년 간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한 기업이 보로노이”라며

2019-05-15 10:57
[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혁신적 포용국가’다. 사회적으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지난 2년간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했다.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7년 129조5000억 원, 지난해 144조7000억 원이었다. 올해는 161조 원에 추경 2조1000억 원까지 더해진다.

2019-05-07 18:46
서울시 청년수당, 실현되더라도 '3분의 2' 국한

서울시 청년수당 실험의 역풍이 거세다. 시 거주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시청 관계자는 "자격 및 조건과 무관하거 서울 거주 20대 청년 전원에게 매달 50만원 지급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2019-02-20 16:51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고용위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

2019-02-08 17:39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기획재정부가 30일 과장 109명 중 81명을 대거 교체하는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주요 실·국 총괄과장을 행정고시 39회 중심에서 40~41회로 세대교체하고 여성 진입을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를 그간의 업무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능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2019-01-30 16:39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가구 중위인 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

2019-01-16 14:17
[2019 서울복지]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긴급복지 2배로 확대 편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

2019-01-14 14:17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469조5272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서 9000억 원가량 감액된 것이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 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 원을 증액한 결과다. 복지·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외교·통일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

2018-12-09 17:52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469조 57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

2018-12-08 07:11
한국당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삭감, 여당 양보 받아냈다"

자유한국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깎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아동복지 예산을 늘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혈세를 퍼줘야 할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양보를

2018-12-07 12:27
박원순 “시민이 참여해 보편 복지 실현…‘찾동’ 2기 성공 확신”

"모두를 위한 보편 복지를 실현하는 것, 그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찾동'의 핵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7월 출발한 찾동은 사각지대도 지워내는 등 행정혁신이라는 평가를 들었다"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

2018-12-03 11:30
서울 강북구, 내년도 예산안 6200억…‘복지예산’ 전체 절반인 3400억 편성

서울 강북구가 내년도 예산을 618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만 예산안의 절반 이상인 3393억 원이 들어간다. 강북구는 내년도 살림살이로 올해(5463억 원)보다 721억 원(13.2%) 증가한 6184억 원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회계가 715억(13.4%) 증액된 6064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 원(5.1%) 증

2018-11-26 15:37
이지웰페어, 3분기 누적 전년 대비 매출 31% 성장

이지웰페어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2018년 3분기 누적 연결 사업실적이 매출액 525억, 영업이익 59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31%, 영업이익은 82%가 증가한 규모다. 이지웰페어 관계자는 “3분기는 통상적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차기년도 복지 예산 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이 발생하는 비수기에 속하지만,

2018-11-15 09:25
이상호 건산연 원장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 출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상호 건산연 원장이 새 책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토머스 프리드먼과 마이클 만델바움의 저서 ‘미국쇠망론’에서 말한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Average is Over)”에서 제목을 따왔다. 미국쇠망론은 낙후된 인프라,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 등이 미국을 쇠망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2018-11-13 17:06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15% 증가한 11조 원을 편성했다. 특히 주거복지와 보편복지 실현에 방점을 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안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며 “시 재정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서민의 주머니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2018-11-01 13:57
[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를 가장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과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가 그간 채무 감축에 힘썼다면 이제는 지방채 2조4021억 원을 발행하는 등 시 재정 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며 “특히 민생 문

2018-11-01 11:14
서울시, 내년 예산안 35조8000억 ‘역대 최대’…복지예산 10조 첫 돌파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35조7843억 원으로 꾸렸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 35%인 11조1836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일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조9702억 원(12.5%) 증가한 규모

2018-11-01 09:42
이지웰페어, 복지 포인트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이지웰페이’ 론칭

종합 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가 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업, 기관의 제도에 맞춰 복지 포인트를 오프라인 제휴가맹점에서 직접 사용하는 신결제 시스템 ‘이지웰페이’를 지난달 17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장에 쏟아져 나온 간편결제 서비스들의 성과가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이지웰페어가 지불결제 시

2018-10-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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