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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민주화 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며 “또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된 바 있다. 법이 통과돼 민주유공자로...
    2024-05-28 09:58
  • 진에어,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보훈할인대상 확대
    진에어,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보훈할인대상 확대
    진에어는 내달 1일부터 30일 사이에 운항하는 국내선 전 노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존 보훈 대상자 외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게도 국내선 일반 운임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국내선 공항 카운터를 통해 항공권 예매 시 적용되며, 공항 수속 시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2024-05-28 09:16
  • 에어부산,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에어부산,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할인 혜택은 기존 할인 대상자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광주 민주화 유공 부상자 △광주 민주유공자 및 유족 △월남전 유공자에 더해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에어부산 국내선 전 노선에 정가 운임 기준 30% 할인이 제공된다. 구매는 이달 23일부터 6월...
    2024-05-22 08:38
  • 아시아나항공,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실시
    아시아나항공,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실시
    구체적으로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동반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2024-05-20 08:44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재판부가 “B씨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만큼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A씨는 부대 근처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재했고, B씨가 쓰러졌을 당시 간부나 군의료관계자들의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2024-05-05 09:00
  •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 유공 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지적에 스스로 이 법을 철회했는데 21대...
    2023-12-15 10:27
  •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장려금은 장교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은 대학 재학 중 학사·학군단에서 졸업 후 학사 장교까지 넓힌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대로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격차 개선을 추진한다. 보훈 위탁병원도 100곳 확대하고 심리재활 서비스를 위한 보훈...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대전보훈병원 위문 방문(대전) △10개년(23~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정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대전보훈병원 위문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5:00 수협조합장 워크숍(천안) △2023년 한국 선원의 날 행사 개최 △부산항 북항 1단계 조기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23일(금) △해수부 장관 10:30 호국보훈 대상자 위문(부산) 14:00 한국선원 주간 개회식(부산)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차관회의(서울)
    2023-06-18 07:35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한 장관은 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2023-05-24 11:00
  • 제주항공, 독립유공자 유족ㆍ보훈보상대상자 등 30% 할인
    제주항공, 독립유공자 유족ㆍ보훈보상대상자 등 30% 할인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독립유공자 유족 △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 및 유족에게도 30%의 할인을 제공한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단, 선택한...
    2023-05-23 09:06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 후보자는 "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교육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체험과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2023-05-22 11:06
  •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A 씨의 모친은 2020년 6월 25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같은 해 11월 11일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2023-05-01 09:00
  • "코로나 대유행 2021년, 기업 사회공헌 지출 늘었다…한 해 동안 2조9000억"
    "코로나 대유행 2021년, 기업 사회공헌 지출 늘었다…한 해 동안 2조9000억"
    이는 △REform(비대면 전환) △REcyle(자원 순환) △REspect(보훈‧경로 예우) △REgion(지역사회 지원) △RElief(소외‧취약계층 지원) △REmedy(치료‧재활) △REcover(재해‧재난 복구) △RElation(이해관계자) △REward(후원‧보상) △REcreation(문화‧체험)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2023-01-25 06:00
  •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A 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인이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께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2022-10-31 11:25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2022-10-25 10:29
  • 병원 안 가고 내 의료데이터 보험사로 보내 보험료 청구 가능
    병원 안 가고 내 의료데이터 보험사로 보내 보험료 청구 가능
    현재 200㎾ 이하의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인 400㎾까지 확대해 보급하면 충전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나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지급도 확대(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2022년8월)한다.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기초연금 수급 범위 확대돼 약 1만...
    2022-08-26 12:50
  •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하지만 다시 검토를 해보니 참전에 대한 예우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금은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죠. 올해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관련해서 법률상담부터 심리치료 그리고 일자리 지원까지 늘려갈 계획이에요.” 하 과장은 복지정책과를 맡으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으로...
    2022-07-21 16:00
  • 아시아나항공, '호국 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
    아시아나항공, '호국 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와 유족 △국가 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2022-05-30 09:53
  • 제주항공, 아티스트·숙박플랫폼 등 협업 이색 마케팅
    제주항공, 아티스트·숙박플랫폼 등 협업 이색 마케팅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 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 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
    2022-05-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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