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전북은행은 전주인봉초등학교에서 ‘JB옐로우 카펫 제11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인봉초는 692명의 초등학생이 재학 중으로 주변일대 주택가, 아파트, 근린상가, 도로 등이 혼재돼 있어 평소 차량통행과 아동 및 보행자들의 이동이 많다. 이에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 시간대에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통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해 지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로림만·여자만·신안·호미반도 첫 지정…2030년 방문객 1000만 명 목표보전·이용 조화 이끄는 3단계 공간관리체계 도입…친환경 생태관광 본격화지역협력·블루카본·전문인력 육성으로 해양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동시 강화
정부가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해양 보전과
민선8기 4년, 김포의 변화는 단순 사업추진이 아니라 김병수 시장이 도시의 미래 골격을 새로 그린 ‘도시 리빌딩’ 과정이었다.
정부가 수년간 미루던 한강2콤팩트시티 발표를 김병수 시장이 직접 관철하며 김포는 분당급 신도시를 갖춘 70만 대도시의 길을 열었다. 환경오염지 거물대리를 6조 원 규모 혁신단지로 전환하고, 김포를 UAM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SPC 비알코리아 임직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SPC 비알코리아와 공공미술 기반 자원봉사 단체 ‘드림인공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봉사자들은 대전 새누리지역아동센터 건물 담벼락을 동화 속 숲과 자연을 담은 벽화로 채웠다. 이 활동은 아동센터 환경을 개선해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공간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모빌리티 혁신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정부,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국토부는 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자율주행·생활물류·농어촌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치로, 교통
수원에서 아동납치·유인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수원시의 아동안전체계는 ‘특정 두 학교만 보호구역’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매탄1·2·3·4동)은 행정감사에서 “이 구조로는 다음 사건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원시와 4개 구청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금 수원의 아동안전체계는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며 한라산 식생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이
서울 서초구가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초등학교 통학로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통학로의 경사, 차량 흐름, 보차도 구분, 불법 주정차 등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해왔으며, 현재까지 18개 학교에서 총 34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신중초등학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 행정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안전, 관광정책 실효성을 전면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민이 체감하는 품질을 기준으로 행정 수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서관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김포시가 2026년 본예산안을 총 1조773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 아래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주요 분야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6693억 원보다 1042억 원(6.24%)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지역사회 이동 약자와 어린이들의 이동성 개선을 위해 대전지역 공공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17일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황금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제조담당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생명은 이달 7일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스쿨존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마주하게 될 담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