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시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중심 도시’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 청취와 현장 행보를 결합한 일정으로, 복지 공약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려는 행보다.
전 후보는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을 청취한 뒤, 부산 도심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형식적 기념행사에 머물지 않고 정
북극이사회 PAME 작업계획 본격화…해운·환경 기준 전방위 강화정부, 9월 시범운항 선사 공모 착수…지원 확대 속 규제 대응 과제
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두고 정부가 선사 공모에 착수한 가운데 국제 기준 강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극이사회 산하 북극해양환경보호작업반(PAME)이 해운·환경·안전 기준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북극항로는 단순 개척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00m 떨어진 건물 지하에 이른바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의 후원 금액을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전국 553개 사찰 보유 산림, 사찰당 평균 155ha…개인 산주보다 82배 넓어올해 10곳 추가 조사…보호구역 지정·보전지불제 적용 위한 제도 기반 마련
1000년 넘게 보전돼 온 사찰림이 산림정책의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사찰이 보유한 산림이 8만5000ha에 이르는 데다 생물다양성과 문화재 경관, 산림재난 대응 측면의 공익 가치도
초원 위 제주도 마의 힘찬 질주를 볼 수 있는 제주마 입목 문화축제 '히잉 페스티벌'이 18∼19일 제주마 방목지에서 열린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축제는 겨울 동안 마을 근처에서 관리하던 말을 봄에 중산간 방목지로 보내는 제주의 오랜 전통인 '입목'(入牧)을 재현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행사로 기획됐다.
특히 평소 일반인 출입이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최대 시속 50㎞까지 완화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와 5호를 발표했다.
4호 공약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 도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LH는 3일 평택 고덕지구 내 ‘알파탄약고’ 이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탄약고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왔으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 약 1만5000가구 착공이 가능해졌다.
알파탄약고는 1950년대 중반부터 주한미군이 사용해온 시설로 주변 약 133만㎡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당초 2008년 반환될 예정이었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 서울시 자치구 네 번째 ‘50만명’ 도시 진입 >전담팀 신설…5개 권역별 비전‧관리案 마련도시계획‧교통‧경제‧녹지 개발 등‘2040 그랜드 디자인’ 실행 속도초‧중 3개교 신설…과밀학급 해소무상 기저귀 등 양육 부담도 덜어30개사 ‘고덕비즈밸리’ 입주…연내 JYP 착공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서울 강동구는 ‘그랜드 디자인’을 기획해 살기 좋은 도시를
서울시가 일반 시내버스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시민 출근길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급행 노선을 선보인다.
시는 30일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 노선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A741 노선은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 신사역, 강남역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km 구간을 평일 왕복 1회
서울시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학원생들이 직접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형 스마트 행정'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정 현안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인 '2026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펠로우십의 가장 큰 특징은 분석 과정 전반에 'AI
전남도 순천시의회 이복남(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2026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지방정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치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시장이 칼을 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수차례 요청한 도지사 면담이 끝내 묵살됐고, 직접 도청을 찾으려 했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기다림의 끝에서 이 시장이 선택한 것은 공개 선언
호르무즈 봉쇄 대응, 대체항로·비상대응체계 점검수산 소외 논란·수협 비리 지적…조선·해운 기능 통합 논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며 선사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현재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물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대
수자원 관리 역량 바탕으로 생태 보호 활동 확대광포만 습지서 민관 협력 플로깅…철새 서식지 보전
BAT코리아제조(BAT 사천공장)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 사천시 광포만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23일 BAT 사천공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인근
2024년 기준 4만208건, 경기도 22.5%로 비중 가장 커
수도권 차량·보행 이동 많아 사고 위험 상대적으로 높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표는 각 지역의 초고령사회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통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국 160개 시·군 분석, 부천·포항 ‘위험 지역’…용인·인천 ‘안전 지역’
교통량 많아도 교통안전 인프라·노인복지시설 체계로 위험도 낮출 수 있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은 교통량, 도시 구조, 안전 인프라의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연구에 게재된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미국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돌봄자(보호자)를 위한 ‘선진형 서비스’ 3종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가족돌봄자지원연합(FCA)은 23일(현지 시간) ‘2025 알츠하이머 돌봄 혁신상’ 수상 대상 사업을을 발표하고, 미국 각지의 3개 기관에 각각 2만 달러(약 30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 상은 치매 환자와 돌봄자의 필요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