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제조·판매 분리해 책임구조 명확히 해야”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맡는 판매전문조직 제안
보험산업의 고질적 난제인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을 맡고, 별도 전문회사가 판매부터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전담해 소
KB손해보험이 국내 최대 법인보험대리점(GA)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지에이코리아와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에이코리아는 전국 약 1만7000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오병주 KB손해보험 GA영업부문장과 변광식 지에이코리아 대표
TM부터 설계·보상까지 자동화 가속소비자 보호·책임 구조 정비는 과제
보험업계에 인공지능(AI) 전환(AX)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화 모집과 가입설계 자동화, 보상 상담 음성봇, 보험사기 탐지 고도화까지 적용 범위가 전방위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기준과 알고리즘 책임 구조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TM 보험 모집 과정에 AI 활용 “불완전판매 예방하는 보완 장치”
라이나생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모집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TM 보험 모집 과정에 AI를 도입한 첫 사례다. 전화(TM) 보험 모집 과정에서 지적돼온 불완전판매와 설명 누락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라이나생
서울시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의 주말 운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다.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
한화생명 ‘AI DAYS 2025’ 사내 행사 개최
한화생명은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권혁웅·이경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는 ‘AI DAYS 2025 (Shaping the Future with AI & LIFEPLUS)’ 사내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번 행사에서 AI 혁신과 발전을
연내 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전 과정에 외국어 지원 등 서비스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그간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험 모집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포함해 22대 국회에서는 총 13건의 보험업법 개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수수료 설명 의무화에GA협회 "설계사 시장에 중대한 혼란 줄 것"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의 보험 판매 수수료 소비자 사전 설명 의무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보험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고있다. 친구나 주변인의 권유로 죄의식 없이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보험 업계의 돌아가는 사정을 꿰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조1502억 원에 이른다. 적발 인원도 11만 명(10만8997명)에 육박한다.
이는 금감원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를 영구 퇴출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계리사, 중개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관 직종자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하
불법영업을 통해 유사수신 영업을 한 법인보험대리점(GA) 2개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속 설계사 등의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결과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유사수신 자금을 각각 1113억 원, 293억 원 등 총 1406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342억 원이 미상환됐음을
정부, 보험개혁회의로 74개 과제 추진실손·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낮추고노인·산모·전통시장 등 사각지대 없애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확대 동력 마련불합리한 영업·경영 관행도 '새로고침'
높은 보험료 부담을 안기던 실손·자동차 보험과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영업 관행 등 보험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의 결실이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등을 고려해 경영진의 성과보수 규모를 책정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 업권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복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성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도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경영 효율화,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보험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여신·상호금융 '신뢰 회복' 한 목소리불확실성 커지자 사회적 책임 의식 요구돼
을사년 2금융권 수장들은 일제히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대내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는 2025년 시무식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변화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후대비 연금상품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망보장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생명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新)성장동력 발굴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버시장, 헬스케어,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보험설계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보험 상품 설명, 준법 준수 영역에서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평균 연령은 2000년 남자 36.0세, 여자 40.6세에서 2024년 남자 48.7세, 여자 51.8세로 약 12세 이상 높아졌다. 고령층 중심 구조가 커지면서 불완전판매 위험 증가라는 구조적
중장년이 가장 일하기 적합한 직종은 ‘농림·어업직’이며, 적합한 직업은 플로리스트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표한 ‘2020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에서 중장년(50~69세)이 수행하기에 직업별로 어느 정도 적합한지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총 537개 직업군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1만 6244명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