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614억 횡령 ‘한 사고’로 보고 20억 지급1심은 세 차례 별도 사고 인정⋯총한도 50억 적용표준약관 없는 상품⋯계약·사고 특성 따라 달라져
몇 년 전 발생한 A 은행 직원의 614억원대 횡령 사건을 두고 보험금을 어디까지 지급해야 하는지가 손해보험업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화재는 같은 직원이 저지른 범행을 ‘하나의 사고’로 보고
앞으로 치매보험 개인정보 동의 없이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해진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선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인청구인 지정이 가능하
정식 '상고 기각'…부정 취득·판결 효력 범위 법리 명시6년간 3933회 시술…법원 "정상 위험 보장 범위 벗어나"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1회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형 수술비 담보’를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사람이 고려할 만한 제도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신탁회사)에 맡기고, 자신이 사망한 후 남겨질 가족(수익자)이 보험금을 어떻게, 얼마씩, 언제 받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 사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관세 환급 둘러싼 법적 다툼 장기화 전망대법원 판례엔 “금지 명령, 소송 당사자에만 적용”미 법조계선 “법무부가 좋은 논거 들고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결된 상호관세를 일괄적으로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정에서 시간 끌기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 관계자는 연방순회
KDB생명이 영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 프로그램 ‘간다! 간다! 간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에 맞춰 현장의 의견을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KDB생명은 지난달 영남지역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호남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등 전국 주요 거점을 차례로 찾아 현장 의견
티눈·굳은살 치료로 보험금 수천만원 수령法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수백 차례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과거 선행소송으로 확정된 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년6개월간 경영개선계획 이행…당국 실적 점검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 정상영업은 유지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자본적정성 제고 목적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올해 3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기존 유지·선택형 할인·5세대 전환 등 선택지 확대보험료보다 보험금 청구 이력·비급여 이용 따져야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기존 가입자들의 선택지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뿐 아니라 기존 실손을 유지할지,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출지 등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도 늘어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전환 유인책 지연에 초기 흥행 미지수저이용자만 이동 땐 손해율 개선 효과 제한
보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임박했지만 보험업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보험료 인하라는 강력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자를 끌어올 핵심 장치는 도입이 지연된 데다, 자칫 병원 이용이 적은 ‘우량 가입자’만 빠져나가는 역선택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의무화 반년 지났지만 동네 병·의원·약국 연계율 저조보험개발원,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으로 현장 참여 독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에 나선다. 제도 시행 반년이 지났음에도 동네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자, 전산 구축비 지원 등을 내걸고 막바지 동참 독려에 총력을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대형 EMR 업체 미참여·복잡한 절차에 청구전산화 확산 더뎌보험사 앱 연계 확대…별도 앱 설치 없이 보험금 청구 지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가 의원·약국으로 확대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요양기관 10곳 중 7곳은 아직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산 연계 절차를 단순화하고 보험사 앱과의 연계를 확대해 동네 병·의원의 참여
기부자가 생전 자산 관리⋯사후엔 계약대로 초록우산에 기부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도 신탁으로 집행 부담 완화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산
“제조·판매 분리해 책임구조 명확히 해야”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맡는 판매전문조직 제안
보험산업의 고질적 난제인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을 맡고, 별도 전문회사가 판매부터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전담해 소
NH농협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오프라인 대면 창구 ‘헤아림 고객프라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소는 디지털 금융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NH농협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신한라이프가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입원·통원)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종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한SOL라이프’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진료내역을 조회·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한인증서와 카카오·네이버·토스·PASS 등 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병원 이
5세대 실손 비용절감 효과 높지만도수치료 등 보장한도 5분의1 급감검사 잦은 환자들엔 불리한 구조
다음 달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반값 보험료’라는 강력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고객 보험금이 사후에도 뜻대로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신탁 기반 자산승계 서비스’ 마련
AIA생명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탁 기반 자산승계 솔루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달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AIA생명 유신옥 고객총괄본부장, KB국민은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질병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치매를 떠올린다. 휴대전화로 ‘OO 구에서 최종 목격된 A 씨를 찾는다’라는 경찰청 실종 경보 문자를 받을 때면, 치매 환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지 떠올리게 된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는 100만 명을
금감원, 14일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하면 청구할 수 있어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의 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감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