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 분리해 책임구조 명확히 해야”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맡는 판매전문조직 제안
보험산업의 고질적 난제인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을 맡고, 별도 전문회사가 판매부터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전담해 소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감액·부지급 근거로 활용돼 온 의료자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의료자문 주체를 보험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선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금 분쟁
금감원·의협 업무협약…보험사 중심 구조 손질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제3의료자문 절차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자문 주체를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보험금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늘면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과 보험증권 기준에 따라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 누수, 담보 주택 변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실손·건강보험 분쟁이 77%…합의율 가장 낮은 곳은 현대해상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집중됐고,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되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분쟁을 "실손보험의 워스트케이스"로 언급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3년 넘게 이어져 왔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피로감이 높다. 이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3년 전과 현재 금감원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졌다. 2022년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금 청구 급증을 ‘보험사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여행,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사무장 병원' 난립하면서건보 급여·실손보험금 누수복지부, 불법 의심 4곳 우선 적발기획 조사 지속…보험금 분쟁 줄 듯
의사 면허만 빌린 아동발달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심 병원들이 적발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정리되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도 잦아들 전망이다.
2일 보험연
보험·여신·상호금융 '신뢰 회복' 한 목소리불확실성 커지자 사회적 책임 의식 요구돼
을사년 2금융권 수장들은 일제히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대내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는 2025년 시무식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변화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손해보험산업의 중심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주택 누수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교체 공사나
대형사 5곳 중심서 연내 확대의료자문 등 크게 줄어들 듯
주요 손해보험사에서만 시행되던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가 연내 모든 보험사에서 확대 시행된다.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그간 보험금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 간 입장 차이로 많이 발생하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과 업계의 이런 노력을 통해 보험금을 둘러싼 의료자문이나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실손보험 관련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위주로 구성된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금 분쟁이 빈번한 주요 질병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 과잉진료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교육과정명은 '알아두면 쓸데많은 실손의료 잡학지식'이다. 교육 대
전기차가격, 비전기차보다 평균 2.7배 비싸 보험료 높아…평균수리비도 약 30%↑
금융감독원이 전기차 보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전기차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면서,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본다는 것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가 94만3000원으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항소할지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이 새 변호인단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과의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이직하면서 법무법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법인 충정의 금융팀은 지난달 30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금융팀에는 금감원과 손
인권위 “3촌 이내 일률 제한은 차별”금감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비혼·독신자인 진정인이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결정 내렸다.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기준을 혼인 여부·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중 보험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서류 제출’과 ‘당사자 소명’ 등에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종합검사의 연장선으로,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철퇴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양 측은 자살 보험금 사태부터 즉시연금 공방까지 보험 시장의 적잖은 논란에서 중심에 섰다. 이번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올 상반기 보험료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진 데 따른 영햐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 민원은 3만9924건으로 1년 전보다 113건(0.3%) 줄었다.
종류별로 보면 보험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339건(1.6%) 증가했다. 전체 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정년 1년 늦추면 고령자 5만 명 은퇴 미뤄진다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할 경우 정규직 고령 근로자 약 5만 명(5만 5천명)이 은퇴를 미루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