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실손·건강보험 분쟁이 77%…합의율 가장 낮은 곳은 현대해상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집중됐고,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되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분쟁을 "실손보험의 워스트케이스"로 언급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3년 넘게 이어져 왔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피로감이 높다. 이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3년 전과 현재 금감원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졌다. 2022년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금 청구 급증을 ‘보험사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여행,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사무장 병원' 난립하면서건보 급여·실손보험금 누수복지부, 불법 의심 4곳 우선 적발기획 조사 지속…보험금 분쟁 줄 듯
의사 면허만 빌린 아동발달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심 병원들이 적발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정리되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도 잦아들 전망이다.
2일 보험연
보험·여신·상호금융 '신뢰 회복' 한 목소리불확실성 커지자 사회적 책임 의식 요구돼
을사년 2금융권 수장들은 일제히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대내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는 2025년 시무식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변화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손해보험산업의 중심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주택 누수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교체 공사나
대형사 5곳 중심서 연내 확대의료자문 등 크게 줄어들 듯
주요 손해보험사에서만 시행되던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가 연내 모든 보험사에서 확대 시행된다.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그간 보험금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 간 입장 차이로 많이 발생하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과 업계의 이런 노력을 통해 보험금을 둘러싼 의료자문이나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실손보험 관련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위주로 구성된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금 분쟁이 빈번한 주요 질병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 과잉진료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교육과정명은 '알아두면 쓸데많은 실손의료 잡학지식'이다. 교육 대
전기차가격, 비전기차보다 평균 2.7배 비싸 보험료 높아…평균수리비도 약 30%↑
금융감독원이 전기차 보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전기차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면서,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본다는 것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가 94만3000원으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항소할지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이 새 변호인단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과의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이직하면서 법무법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법인 충정의 금융팀은 지난달 30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금융팀에는 금감원과 손
인권위 “3촌 이내 일률 제한은 차별”금감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비혼·독신자인 진정인이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결정 내렸다.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기준을 혼인 여부·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중 보험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서류 제출’과 ‘당사자 소명’ 등에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종합검사의 연장선으로,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철퇴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양 측은 자살 보험금 사태부터 즉시연금 공방까지 보험 시장의 적잖은 논란에서 중심에 섰다. 이번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올 상반기 보험료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진 데 따른 영햐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 민원은 3만9924건으로 1년 전보다 113건(0.3%) 줄었다.
종류별로 보면 보험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339건(1.6%) 증가했다. 전체 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
금융감독원이 치매 보험 부실약관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앞으로 보험사는 경증 치매 보험금 지급 시 뇌 전산화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법(MRI)상 이상소견이 없어도 전문의의 소견으로 치매 판정이 내려지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2일 치매 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사의 치매 진단 기준은 ‘전문의의 검사와 함께 뇌 C
앞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는 환자는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시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보험 약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 환자가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보험사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약관이 어렵다”고 짚은 것은 이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즉시연금 미지급과 암보험금 지급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즉시연금 문제의 경우 최근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과 “어렵다”는 보험사들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만남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에 약속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의료분쟁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감정 분쟁 해결방안’ 마련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금감원은 암 보험금 현안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암 보험금 문제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의료분쟁으로 금감원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