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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청년 프리랜서⋯노동장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

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애로사항 청취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 불과…보수 미지급·불공정 계약 심각 기본법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산안법 적용 확대 추진 정부가 부당 대우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낸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

2026-10-15 15:42
부산서 첫 해수부 국감…수산물 할인·양식보험 실효성, 항만공사 통합 쟁점 [국감]

수입산 할인 지원 비중 25.7%…고수온 보험금 지급 평균 174일수출 굴 위생관리·섬 주민 이동권도 도마…부산 이전 후 첫 청사 감사 12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할인 지원과 양식재해보험 등 민생사업이 실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와 수출 굴의 위생검사 허점에 대한 지적이

2026-10-12 06:00
고수온 위험 커지는데 보험은 미가입…양식 재해보험 개편 추진

해수부, 미가입·가입 중단 원인부터 보상 절차까지 점검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월말까지 개편안 마련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양식수산물의 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식 어가의 보험 미가입과 가입 중단 원인을 살펴 재해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 부담부터 손해 평가와 보험금 지급 절차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10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2026-09-27 11:00
기상이변 재난 이어지는데...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4년 연속 하락

기후변화로 장마철 기습 폭우와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4.8%를 기록했다. 총 대상건수 85만348개소 중 4만423개소만 가입하면서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2022

2026-06-02 05:00
동양생명, 보험 가입률 낮은 '2030' 공략⋯해법은 '맞춤형 리스크 관리'

2030 생보 가입률 49.9%⋯전 연령대 중 최저암·뇌·심장질환 등 필수 위험 중심 가입 경향 뚜렷 2030세대 보험 소비자들이 종합 보장형 상품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위험만 골라 담는 ‘맞춤형 설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 중 생명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2030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보험시장 역시 ‘필수 보장 중

2026-05-27 10:38
'풍수해보험 가입'...제주도 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등을 앞두고 6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15일 이렇게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는 물론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2026-04-15 08:25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치료 이력 생기면 보험료 급등보장예외ㆍ치료비 한도에 외면보험료 체계 전반서 손질 시급 반려동물 치료비가 2년 새 2배 가까이 폭등하며 100만원 선을 돌파했지만 정작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은 가파른 보험료 탓에 외면받고 있다. '치료비 급등'과 '보험 기피'가 맞물리는 엇박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반려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KB경영연구

2026-04-15 05:00
대기업 종사 비중 15.9% 불과…中企와 급여차는 1.7배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 비중이 16%에 그치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2차 노동시장’과의 임금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

2026-04-12 13:18
“유학생도 ‘질 관리’”…교육부, 선발·체류 전 과정 점검 나선다

부실 대학 비자 제한 최대 3년…법무부 합동 점검‘양적 확대’서 ‘전 주기 인재 관리’로 정책 전환인증 사각지대 47%…취업·정주까지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전환한다.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대학에는 비자 발급

2026-04-09 12:00
[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2026-04-06 06:00
영하 20도의 청구서⋯기후 리스크, ‘자연재해’ 넘어 ‘금융비용’으로 [냉동고 한파, 무너지는 산업현장]

산업 현장 넘어 금융까지 전이되는 리스크사후 복구 한계⋯예측과 금융 안전망 필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과 폭염이 단순 자연재해를 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타격하는 ‘상시적 금융 비용’으로 굳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산업 현장의 비용 구조와 금융권의 손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날씨’는 이제 기업과 보험사 모두에게 실질적 금융 비용으로 전환되는

2026-01-28 17:30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2025-12-24 12:29
금감원, 생계형·청년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낮춘다

이륜차보험 요율 손본다…배달라이더 보험료 20~30% 인하 추진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연간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5일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손잡고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보험의 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2025-12-15 12:00
농식품부, 무안서 양파보험 홍보…함평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점검

양파·마늘 등 가격변동 품목 보험 가입 독려…11월까지 6개 품목 판매벼 피해 조사 착수…“손해평가 신속·정확하게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와 재해 피해 지원 점검에 나섰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잇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을 방

2025-10-16 15:30
대기업 정규직 ‘요새화’… 청년 일자리 진입 막히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년간 고착된 ‘12대 88 구조’고령자 고용 급증, 청년 고용은 감소맞춤형 유연·안정 정책 시급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난 20여년간 더 굳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정규직은 근속기간이 늘고 임금·복지 수준이 높아졌지만, 진입 문턱은 높아지고 고령자 고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비중은

2025-09-07 12:00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최대 80% 환급

#서울에서 음향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류승완 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한다. 류 씨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이 복잡하지 않았다. 보험료는 80%를 매달 통장으로 환급받아 실제 내는 보

2025-08-07 16:41
폭염에 '고수온'...전남해역 초비상

전남 연안 바다가 뜨겁게 끓고 있다. 연안 수온은 최고 섭씨 30.7도까지 치솟고 있다. 평년대비 1도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해·남해 연안 일부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즉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올해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점은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위기로 인한 조기 폭염이 주된 원인

2025-07-10 09:41
보험 없인 못 버틴다…기후재난 시대의 새 안전망

이탈리아 기후보험 의무화유럽은 공공재보험 띄운다경기도 첫 보상사례 나올 듯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보험이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대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유럽 각국은 빈번해지는 홍수, 산불,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이

2025-05-10 06:00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8년 만에 최저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월급제·연봉제 비율이 높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

2025-04-29 12:00
“산불로 여의도 5배 과수원 피해”…정부, 영농지원 긴급대책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 방안도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1일부터

2025-03-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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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모 노화보다 반려견 노화가 더 무서운 2030

반려동물은 50만 3987곳에 이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일상 안에 있다.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고, 산책과 식사처럼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게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떠난 자리는 펫로스 증후군 등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상실과 우울을 안겨주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쉽지 않다. 나이든 보호자가 병들고 요양

2026-09-30 15:44
[현장에서] ‘고령화ㆍ디지털 격차’ 기존 보험 한계 왔다

초고령화,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확산,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존 보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보장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초위험 사회의

2026-07-23 16:36
나이·병력·소득에 막힌 보험…‘포용적 보험’으로 해결 될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6-07-2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