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위험 커지는데 보험은 미가입…양식 재해보험 개편 추진

해수부, 미가입·가입 중단 원인부터 보상 절차까지 점검
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월말까지 개편안 마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경남 통영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에 따른 재해와 적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양식수산물의 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식 어가의 보험 미가입과 가입 중단 원인을 살펴 재해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 부담부터 손해 평가와 보험금 지급 절차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10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양식 어가는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미가입 어가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가 보험을 유지하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이유까지 분석해 개선 방향을 찾기로 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험개발원, 부경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석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소규모 어가의 보험 미가입 문제와 가입 유지·이탈 요인, 재난 복구비와 보험 보상의 관계다. 보험 상품 운영과 사고 처리·손해 평가·보험금 지급 체계도 함께 점검한다.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에 따른 위험 감지·평가 체계와 대안적 보험 상품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양식업 재해 지원 체계와 보험 운영 현황 자료에 지방정부의 양식장 운영 관련 기초 자료를 연계해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할 방침이다.

10월에는 권역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어가가 체감하는 가입 부담과 보장·보상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 수준이나 보장 범위 조정 방안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최현호 실장은 “이번 TF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피할 수 없는 기후 환경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양식 어가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