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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2024-04-02 13:54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는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2024-04-02 12: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무역보험 우대 적용 3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수출패키지 우대1호 보증서 증정식(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11:00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진관사), 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1:30 석유화학 산업계 오찬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코리아스마트그리드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1호 보증서 증정(석간)...

2024-03-31 08:54
카카오뱅크, 주총서 배당 규모 715억원 결의... 전년비 87%↑

이와 함께, 김부은 서울보증보험 운영지원총괄 전무가 사외이사로,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한다. 사내이사인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와 진웅섭, 황인산, 최수열 사외이사는 연임이 결정됐다. 이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 총 5개의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2024-03-28 12:47
한은 "PF부실 터져도 금융사 안전"

지난해 4분기 기준 업권별 PF대출 연체율은 △증권사 13.7% △저축은행 6.9% △여전사 4.7% △상호금융 3.1% △보험사 1% △은행 0.4% 등이다.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 대출 전환 등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등에...

2024-03-28 11:26
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돌려준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본 고객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도 자율프로그램에 포함했다.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증 한도 증대, 저금리 대출 등 꼭 필요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 특별 출연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 해결에도...

2024-03-27 15:27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우리은행은 △서금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에 374억 원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및 임산부 보험가입 지원에 293억 원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대출 잔액 캐시백, 연체 이자 납입 시 원금상환 지원,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131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기관 특별출연, 소상공인...

2024-03-27 15:25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를 상향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현금 수납건을 최소화하고 카드 수납을 지향하는 등 체계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다”며 “일괄적이었던 신원보증보험도 직무별 위험도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상향하는 식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7 15:16
신한은행, 1094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시행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으로는 △출산장려 금융 신상품 출시 △시니어 고객 교통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이 추진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기금 조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상생금융 지원이 진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돕고자 오랜 기간...

2024-03-27 14:41
블루오션 급부상…시니어케어 사업 너도나도 진출[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사업에는 보험과 은행 등 금융권 외에도 건설, 제약, 교육업권까지 속속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계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단지가 커지고 입지가 도심으로 파고들면서 규모와 사업성을 갖춘 만큼 가장 활발하게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고급 민간 시니어주택(노인 복지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보증금, 월세 등...

2024-03-27 05:00
증권업계 부동산 PF發 위기 재점화…부실 '경고음'

그 다음 △여신전문금융회사 4.65% △상호금융 3.12% △보험 1.02% △은행 0.35% 순이었다.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는 매년 악화하는 추세다. 2020년 말 기준 3.37%이던 연체율은 △2021년 말 3.71% △2022년 말 10.38% △2023년 말 13.73%로 치솟고 있다. 이 와중에 대출 잔액도 늘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3.3%(1조5000억...

2024-03-25 15:54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이와 함께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 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를 면제한다.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도 85%에서 90% 이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2024-03-25 13:30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신청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2024-03-25 11:15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183건으로 589건은 인용됐으며 550건은 기각,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3-21 06:00
롯데하이마트, 에어컨 클리닝 서비스 론칭

롯데하이마트는 앞으로도 가전 판매뿐만 아니라 클리닝 서비스를 포함해 수리, 설치, 보증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객들의 구매 주기가 긴 가전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 가전 판매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전 제품 구매 생애 밀착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민복기 롯데하이마트 설치클리닝팀장은...

2024-03-21 06: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 문제 전담 조직' 설치도 지시했다. 청년 주거 정책 지원 전담 조직 설치 이유에 대해...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지난해부터 청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는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이것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 됐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4-03-19 15:21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2024-03-19 14:39
예보, 서울보증보험 IPO 재추진…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재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날 제224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0월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한 뒤 5개월 만이다. 예보는 “위원들은 시장가격 발견 및 후속 매각의 용이성을...

2024-03-19 10:28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만1000가구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잔여 물량은...

2024-03-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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