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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현대차, 하수 찌꺼기에서 청정수소 생산키로…하루 넥쏘 100대 충전 분량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넥쏘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500kg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현대자동차·고등기술연구원·한국환경공단과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서

2023-06-20 14:24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민의 농업이 아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3700만 원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청년농과 겸업농 등 농업인구 유입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

2023-06-18 14:35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

2023-06-1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2023-06-11 08:44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거치

2023-06-09 11:37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

2023-06-07 15:05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5:28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가 전체 보조금 평가 사업의 63%를 폐지·통폐합·감축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

2023-05-30 14:53
서울시, 주거 약자 '안심 집수리' 대상자 모집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고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이 신청대상이다. 저층 주택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포함되고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2023-05-04 06:00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대폭 강화한다. 제재 대상이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겐 신용제재에 더해 국고 지원·보조도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23-05-03 10:30
서울 전기차 충전소에 '주소' 생긴다

8월까지 옥외 급속충전소 200기에 부여…내년 상반기 중 1800기 목표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주소가 생긴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주소를 도입하고 길도우미앱, 충전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로등형 및 집중형 충전시설 등 옥외 설치 19기를 포함한 91기의 충전기에

2023-04-24 11:15
구로구, 반지하주택 대상 집수리 비용 지원

서울 구로구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지구와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기준 10년 이상 지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20가구, 반지하 주택 20가구다. 지원되는 수리 분야는 △단열·방수·창호·설

2023-04-12 11:25
서울·부산 등 6곳에 수소 버스 400대 공급…보증기간 9년·90만㎞까지 연장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수소버스 400대를 보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서울 △인천 △부산 △세종 △전북 △경남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8개 지자체가 저상 363대, 고상 342대 등 총 705대를 신청했으며 수소버스 보급 의지가

2023-04-03 11:00
서울시, 주거 취약 가구에 '집수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수리전문관을 통한 공사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30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대상 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

2023-03-30 11:15
[특징주] 셀루메드, 국내 최초 교체형 배터리...정부 보조금 개편 소식에 상승세

셀루메드가 정부의 보조금 개편 소식에 상승세다. 정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셀루메드는 이차전지 교체형 배터리 플랫폼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2시 9분 현재 셀루메드는 전 거래일 대비 3.72% 오른 5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

2023-03-28 14:10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2023-03-28 10:00
서울시,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카페·식당·청사 늘린다

서울시가 올해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카페’나 다회용 배달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식당’을 공공과 민간 전 영역으로 확대해 더 강력한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2021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도 같은 기간 24% 증가

2023-03-20 11:15
올해 스마트교차로 등 ITS 구축에 1020억 투입…52개 지자체 대상

정부가 올해 52개 지자체에 총 1020억 원을 투입해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 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하 ITS) 구축을 지원한다. ITS란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

2023-03-1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

2023-03-05 08:54
NH농협카드, 100개 지자체와 '보탬e카드' 출시

NH농협카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보탬e카드(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100번째 지자체와의 상품 출시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탬e카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는 지방보조사업자(개인/기업)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카드발급ㆍ사용내역을 제공해 보조금이 투명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H농협카드는 전

2023-0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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