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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

2023-10-18 05:00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2023-10-17 17:06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거래 업체 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2023-10-17 16:12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2023-10-17 06:00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수리하세요"…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서울시가 반지하와 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2023-10-08 11:15
“긴 추석 연휴 우리 집 댕댕이 ‘우리 동네 펫위탁소’서 돌봐드려요”

우리 동네 펫위탁소 26곳 지정최대 20일 무료 위탁 서비스 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28일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들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탁 보호하는 ‘우리 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펫위탁소는 동물위탁

2023-09-28 09:00
올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보조금 680만 원→780만 원 상향…2대 이상 사도 지원

환경부,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전기 승용차 판매 부진하자 보조금 늘려 보급 촉진제작사 차량 가격 할인 맞춰 최대 100만 원↑…제작사에 비공식 할인 협조 요청 전기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자 정부가 보조금 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에 맞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준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과 개인

2023-09-25 12:00
빙그레, 환경부 공모 ‘자원순환·탄소중립 생활 실천 보조사업’ 선정

빙그레는 환경부가 주최한 ‘2023년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민간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환경부는 자원순환 인식 제고와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다회용 컵 사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을 받았다. 빙그레는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고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2023-09-21 16:04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정부가 임원 해임 요구와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2023-09-05 19:24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5조8000조 원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올해 8.7% 대비 0.5%포인트(p) 증가)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2023-08-29 11:00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성가족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1조7153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1조5678억 원)대비 9.4%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2023-08-29 11:00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서울시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주택이 대상이다. 저층 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2023-08-27 11:15
인천광역시, 배달앱 업체와 손잡고 다회용기 지원·수거 서비스

인천광역시가 1회용품 없는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 배달용기 지원과 수거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민간 배달앱 업체(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 등)와 함께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일부터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지원 및 용기 수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이들 배달앱 업체는 △배달앱 내 다회용기 주문

2023-08-24 14:00
기재차관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정부가 'e나라도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7월 전면 개통 이후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올해

2023-08-10 11:34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정산 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관련자를 수사 의뢰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윤철호 출판문화협회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위반 혐의는 보조금법 제42조(간접보조사업 정산서 등

2023-08-03 13:31
한화진 환경장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위해 인프라 선순환 구조 구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일 "2030년까지 수소버스 등 수소차 3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공급·충전 인프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연간 3만 톤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찾아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가

2023-08-02 14:00
다회용기 보급 속도…세척 위생 기준·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정부가 다회용기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척 위생 기준을 만들고 국고보조 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회용기 보급도 늘리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 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

2023-07-30 12:00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약 4000여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연구개

2023-07-25 11:30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잇는 생태축 복원 사업이 시동을 건다. 환경부는 18일 천안시청에서 충청남도 및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과 함께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잇는 생태축 복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북정맥은 안성시 칠장산에서 남하해 충남 태안 지령산까지 연결된 약 240km 산림생태축을 말한다.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한반도

2023-07-18 14:00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연·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9일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1차 심의가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부처는

2023-07-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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