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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EU·日은 자국 전기차 키우는데…한국만 생산 지원 ‘공백’ [뚫린 안방, K-전기차 역차별]

구매보조금 넘어 생산·공급망 경쟁美·中·EU·日, 자국 브랜드 보호 강화배터리 지원 늘린 한국완성차 국내 생산 유인책은 공백 글로벌 전기차 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비자 구매 지원에서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세제와 관세, 원산지 규정, 투자 지원을 결합해 자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경쟁력을 키우고

2026-08-10 05:00
日,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개편⋯일본산 배터리 혜택

전기차 보조금 최대 1227만 원도요타ㆍ혼다ㆍ스바루 등 혜택 일본 정부가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한다. 자국 배터리 업체에 혜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1일 이후 등록하는 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제도를 적용한다. 성능과 충전설비, 공급망 등을 기준으로 20

2026-03-27 17:04
“배 띄울수록 적자”…해운조합 “연안해운 사실상 운항 한계”

한국해운조합이 유가 급등으로 연안해운업계가 사실상 운항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 사업자들의 경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 수준에서는 선박을 띄울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육상 운송에 적용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2026-03-24 10:24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성지’ 중심으로 ‘호갱’ 차별 우려 [단통법 폐지의 두 얼굴]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보조금 상한 폐지고가 요금제 중심의 혜택 쏠림 현상 우려도6개월 내 요금제 바꾸면 위약금 무는 제도 신설돼정부 “불완전 판매·차별 막겠다”⋯모니터링 강화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이용자 혜택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

2025-07-17 18:00
SKT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이통3사 '가입자 쟁탈전' 치열

해킹 이후 SKT 이탈자 60만 명 돌파⋯점유율 40%대 무너지나KT·LG유플러스, 보조금·멤버십 공세로 '탈 SKT' 고객 유치 총력15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시작⋯단통법 폐지도 변수배경훈 과기정통부 후보자 “단통법으로 국민 통신비 인하될 것”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가 14일 자정에 종료된다. 이에 이동 통신 시장에선 SKT

2025-07-14 18:26
일회성 비용 걷혔다…이통3사, 1분기 영업익 1.5조 돌파 전망

이동통신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50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통신 본연의 핵심 사업이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인공지능(AI) 사업도 본격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접어들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분석된다.

2025-04-09 16:49
단통법 폐지 앞뒀지만…경쟁 어렵다는 이통3사

불필요한 비용 절감 초점 맞추는 이통3사통신업 정체에 AI·클라우드 등 매출 다각화“시장 불확실…소모적인 경쟁 적합지 않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은 이전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가 인공지능(AI) 신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펼치면서도,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

2025-02-16 18:12
수익성 쪼그라드는데 부담만 커져…사업 접는 알뜰폰 업계

알뜰폰 업계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접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전략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파사용료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알뜰폰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여유모바일은 알뜰폰 사업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전면 종료했다.

2025-01-13 10:55
빨라진 '고령화·지역소멸'…한국, ICT 산업 덮쳤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포화상태이통3사 출혈경쟁 재연 우려AI 신사업 발굴에 사활 걸어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직격탄케이블TV SO 지역규제도 심각조직개편으로 '군살 빼기' 돌입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인구위기·지역소멸’에 휘청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정체됐고, 지역 전문 채널의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이에 ICT 업계

2024-12-24 05:00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320억 편성…배달용은 10% 더 준다

환경부, ‘2024년 전기 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4만 대 보급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 20% 추가 지원내달 30일까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사업' 공모 정부가 올해 전기 오토바이 4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20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이용 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구매 시 보

2024-03-20 12:00
車 업계, 전기차 보조금 개편, LFP에 희비 엇갈려

환경부, 배터리 재활용성 따져 보조금 차등 지급현대차·기아·수입차 업계는 “영향 제한적일 것”가성비 강조하는 KGM “전기차 시장 침체 우려” 정부가 배터리 재활용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LFP 배터리를 겨냥한 개편안이 나오자 국내 자동차 업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6일 올해 전

2024-02-06 16:38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정부, 적극 대응키로…"업계 의견 佛 전달"

전기차 생산 과정 탄소 배출량을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최종안에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토록 협의 추진 프랑스가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전기차 보조금에 반영하는 일명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

2023-08-09 09:35
전기차 충전기 직접 신청 급증…절반은 수도권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이 가능해지자 신청 건수가 이미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이 5300기에 육박해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공유형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3-03-28 12:00
[오토 인사이드] 전기차 ‘치킨게임’…테슬라 가격 조절 당분간 계속 전망

2위와 격차 갈수록 줄어 20% 가격 인하폭스바겐ㆍ포드 가세…현대차 인센티브↑ 테슬라 성장의 배경에는 보급형 ‘모델3’가 존재한다. 윗급 모델S를 앞세워 시장에 처음 진출했던 테슬라는 이후 포르쉐 911을 추월하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을 내놓으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문제는 테슬라가 경기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를 반

2023-03-02 05:00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통신 시장 독과점 정조준…재탕 비판도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통신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보상’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독과점에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

2023-02-23 20:15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유리해진다…'보급목표 이행보조금'서 테슬라 제외

보급초기 일괄 지급에서 부문별 차별화AS센터ㆍ전산망 여부 따라 최대 20%↓ 전기버스 ‘자기인증제’ 사실상 유명무실자기인증 활용해온 中 전기 버스 타격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에서 테슬라 제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국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40만

2023-02-02 17:24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 발표…승용 보조금 전년 대비 20만 원 줄어100% 지급 요건 5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AS센터 없는 수입차 성능보조금 최대 20% 삭감전기버스, 배터리 특성 평가 도입…에너지 밀도 낮으면 보조금 최대 30%↓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700만 원에서 20만 원 줄어든 680만 원으로 확정됐다. 다

2023-02-02 14:00
자동차 모셔놓고 'BMW' 타야 하나…기름값 오르고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37%에서 25%로 축소…리터당 99원 인상 효과전기요금 1kWh당 13.1원 인상…올해 40원가량 더 오를 듯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대당 지원금은 축소 새해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줄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타고 다니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연료'에 해당하는

2023-01-02 14:46
인플레에 기후변화 뒷전…전 세계 올해 연료 보조금 66% 급증 전망

각국, ‘발등에 불’에 보조금 확대 나서“유가 배럴당 25달러 오르면 보조금 33% 증가”올해 유가 상승세는 예년의 2배미국 휘발유 가격, 사상 첫 갤런당 5달러 돌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기후변화 대응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재정 투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2022-06-12 15:24
중국ㆍ독일, 전기차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 우대…"한국도 적극 활용해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국과 독일 등 다른 주요 국가처럼 자국 기업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을 갖춘 차량에는 보조금 지급 가격 기준에서 예외를

2022-02-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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