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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의의 피해자 못 막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대포통장 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법은 지급정지된 피해 계좌 명의인인 업자들을 구제할 방법
    2016-02-23 10:49
  • 금융硏 “외감법 개정해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2013-04-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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