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보육교직원 전문교육 특수근무수당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7개 교육기관에 공식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문에는 2027년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겼고 팀장 전결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보육수요 적으면 지자체 조례로 의무 대상 조정현재 ‘500세대 이상’…최대 ‘1000세대 이상’으로 변경 가능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500세대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수요를 고려해 의무 대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우선제공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재명, 예비역 여군 만나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고 엄정 처벌 해야"심상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ㆍ안철수 "성 착취 플랫폼 징벌손배"심ㆍ안, 비동의강간죄ㆍ디지털성폭력 대응 등 공약 공통윤석열, 여성폭력 관련 공개일정 없어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야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 발표와 간담회 등 행보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전북 남원 출신인 권 차관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ㆍ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간 복지부에서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보건의료정책과장ㆍ보육정책관ㆍ복지정책관ㆍ보건의료정책관 등을 거쳤다. 중동호흡기증후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연구를 한 곳에 집중해 교육의 질(質)을 높이고, 실효성 높은 육아정책을 개발하고자 2005년 설립됐다. 국내 육아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자부하는 육아정책연구원은 육아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한
# 워킹맘 최모 씨는 만 1세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다. 최씨가 퇴근 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은 저녁 7시 남짓이지만 한 번도 그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본 적은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3~4시면 하원 하는데 똑같은 보육료를 내고 혼자만 늦게까지 이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어쩔 수 없
교육부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책 국제세미나(KOREA-OECD ECEC Seminar 201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며 OECD 사무국, OECD 회원국 중 3개국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및 국내 부처 관계자, 학회, 연구기관, 유관단체,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린 약속,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시대와 시민의 요구 앞에 엄중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힘겨운 결단을 했습니다.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내년부터 못 받게 되는 일부 계층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피력했다.
그는 “올해 실수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정책 제안이 남발하고 있다. 그것도 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23일 본회의장에선 ‘대기업 규제’ 차원에서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부가 직접 제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이 제안됐다
한나라당 안경률·이병석·황우여 원내대표 후보가 정책공약 부문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3일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 후보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가운데 ‘화합’과 친서민정책을 공통화두로 내세웠다. 그러나 서민정책 추진 방법론에서는 계파·지역에 따라 온도차를 나타냈다.
친이(친이명박)계이자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이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