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육정책 혼란 죄송… 내 책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내년부터 못 받게 되는 일부 계층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피력했다.

그는 “올해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보육정책이 시행되면서 가정양육이 필요한 0~2세가 시설보육에 몰린 반면 누구보다 절실한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지원은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고려해 양육보다 보육 지원이 다소 앞서나가는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자녀를 기르는 우리 사회의 중심세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녀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수준만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선정한데 대해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날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