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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가동…“李 정부, 청년·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국민의힘이 22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됐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586세대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식 실험이 중산층의 희망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

2025-10-22 09:32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각종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춘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관련 후속 조치를 챙기면서 의료개혁 현장도 직접 찾았다. 관권선거 논란에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으나, 각종 현장 방문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6일, 서울 용산

2024-04-07 14:41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한 사실에 대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초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첫 외부 일정으로 김 명예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브리핑

2024-04-03 16:19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

2024-03-26 05:00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더 오르면서 국민 세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

2021-12-22 17:11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공시가격…땅값 10.16%·집값 7.36% ‘급등’“고가주택에 세 부담 집중…주택시장 숨 고르기”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

2021-12-22 17:00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올해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등 영향으로 빌라 몸값이 고공행진한 영향이다. 현금청산 위험성과 맞물려 올해 껑충 뛴 공시가격이 빌라시장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2.9%P↑한남3구역 보광동 주택 11% 올라아현1구역 20% 이상

2021-03-21 19:00
아파트 공시가 발표 후 첫 주말… "일단 지켜보자"

"보유세 폭탄 운운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2~3주 정도 지나야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낼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서울 강남구 R공인 관계자)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들에서는 매도 희망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서울 강

2021-03-21 16:13
[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전국에 아파트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올해에도 급격히 오른다. 지난해에 이은 보유세 폭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으로 인상률이 19.08%에 이른다. 집값 급등을 반영했다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

2021-03-16 05:00
[공동주택 공시가] 보유세 폭탄 현실화…다주택자 절세 매물 쏟아질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장에 충격을 안길 정도로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2021-03-15 14:25
껑충 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급 '보유세 폭탄' 현실화

서울 ‘강남 3구’ 11%대 인상…1위는 동작구 시세 15억 단독주택 보유자 내년 세금 51만 원 더 내…“국민 조세 부담 커져 우려” 정부가 내년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6.7% 인상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인 11% 이상 올랐다. 이는 올

2020-12-17 15:23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되레 임대차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올라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만큼 임차인(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2020-11-03 17:19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들 입장에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집을 계속 갖고 가야 할지, 정부의 의중대로 집을 처분하고 이른바 ‘똘똘한 1채’만 보유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증여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각자 선택의 기로에 선 모

2020-10-28 17:40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욕망과의 전쟁인가

최근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한 식사 자리에서 역시나 부동산을 주제로 한 대화가 오갔다. 40대 가장은 아이들 학교 진학을 감안해 다른 동네로 이사해볼까 생각하다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져 허탈하다고 했다. 30대 기혼자는 2세 계획에 맞춰 집을 사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전셋집의 매매 가격이 1년 사이에 1억 원 이상 오르는 걸 보고 ‘영끌’을 해도 집을 살

2020-08-10 07:00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文정부 '소주성' 실패 인정하고 기본적인 경제정책 다시 세워야 미베인, 한국 사전투표제 이해 부족 틀린 논문…선관위 자료 공개로 부정선거 논란 해소해야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의 향상이다.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2020-06-09 05:00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홍성국 등 경제·금융인 출신 10명 금배지… 20대 국회보다 크게 줄어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는 경제, 금융인 출신 의원들이 눈길을 끈다. 경제인 출신 의원 수는 20대 국회 때만 해도 30명이었으나, 21대 국회에 들어서 10명대로 대폭 줄어든 형국이다. 우선 민주당 영입 인재 17호로 선발된 홍성국 당선인이 있다. 세종시갑에서 당선된 그는 ‘대우증권 사상 첫 공채 출신 사장’ 타이틀을 가진 증권맨이다. 1986

2020-04-16 18:21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는 대전 집값을 이끄는 ‘대장주’ 아파트로 꼽힌다. 둔산 신도심 한가운데 있는 데다 학원가와도 가까운 덕분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64㎡형의 예정 공시가격으로 11억5500만 원을 매겼다. 1년 전(7억3000만 원)보다 58.2% 올랐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56.5%

2020-03-24 05:50
'보유세 폭탄'에 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팔까? 버틸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와 마포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39㎡)를 한 채씩 보유한 K씨. 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3767만 원에 달한다. 올해 두 아파트 모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년 사이에 보유세가 무려 2000만 원가량 늘었다. K씨는 정부의 권유

2020-03-23 06:20
[사설] 보유세 폭탄, 공시가 인상 미뤄야 한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4.75%나 급등했다. 지난해(14.01%)보다 높고, 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9만 가구 이상 늘었다. 올해 또다시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19일부터 열람에 들어갔

2020-03-19 17:38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보유세 폭탄’ 현실화

#. 40대 A씨는 지난해 큰맘을 먹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형으로 이사 갔다. 자녀들 입시 뒷바라지를 하려면 학원가 근처로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몸테크’(재건축을 노리고 노후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를 하다 보면 목돈을 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A씨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아파트 보유

2020-03-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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