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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사건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

2022-09-13 11:19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불구속 기소…'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3ㆍ9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

2022-09-08 19:16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

2022-09-07 16:01
검찰,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들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6년간 약 70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을 29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씨와 그의 동생(41)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2022-08-29 20:29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

2022-08-23 17:04
‘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 20대 징역형…“건강보조식품 인 줄”

갓난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08-17 19:51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법 시행 이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

2022-08-17 15:40
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경찰이 장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완수사 필요성 등 이유로 불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장 변호

2022-08-10 13:54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2-08-09 14:46
“암 낫게 한다”던 양화수, 알고 보니 맹물...환자 상대로 사기 친 교수

말기암 환자들에게 맹물을 암 치료제 ‘양화수’라고 속여 팔아 2억여 원을 가로챈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무역업자 A(64) 씨를 구속기소 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59)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 암 환자 2명에

2022-08-04 16:10
대마초·필로폰까지…마약 위험성 알렸던 ‘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2’ 출신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22·윤병호)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 씨의 지인 A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씨 관

2022-08-04 15:18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경찰이 내사 종결하려 했던 영아 살해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혐의가 있음을 밝혀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살해한 아이의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 씨와 친부 권모(20) 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

2022-07-10 15:39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2022-06-27 16:45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

2022-05-23 11:10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최 씨의 납골당회사 주식 횡령 등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2022-05-19 18:40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사단’ 약진 인사와 맞물려 전 정권을 겨눈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2022-05-19 17:15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2022-05-17 16:05
검찰, 3년 걸친 수사 끝에 ‘자동차 결함 은폐’ BMW코리아 기소

검찰이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5부장 박규형)은 16일 차량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와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흡기다기관은 재

2022-05-16 18:19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

2022-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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