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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2024-01-29 11:01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현재 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하한액은 2만1204원 이상으로 올해(1만9780원 이상)보다 7.2%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하한액 이상으로 결정된다. 하한액이 내린다고 최저 보험료가 반드시 내리진 않지만, 하한액이 오르면 최저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2023-12-26 10:00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지난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증가율은 전년 2.1%에서 4.0%로 확대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은 체납금 징수 강화 등 조치로 100.2%에서 102.4%로 2.2%포인트(p) 상승했다. 지출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수입 증가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총지출은 85조1482억 원으로 전년보다 9.6%(7조4790억 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3-03-28 12:00
  •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고, 소득월액보험료는 금융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8만2398명,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월 부과...
    2023-02-13 10:50
  •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에서 내년 782만2560원으로, 하한액은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최고 보험료는 월 391만1280원이 된다. 다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11월 말 기준으로 3738명(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전체...
    2022-12-27 10:21
  •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실업·출산크레딧 확대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9-20 09:55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조정된다. 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여 명에 불과하고,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전체 보수 외 소득이 아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돼 추가 보험료 부담은 크지...
    2022-06-29 11:30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583조 역대 최대…신규채용 12.0% 감소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583조 역대 최대…신규채용 12.0% 감소
    LH는 분양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이 증가하면서 4조2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건보도 보험가입자수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3조8000억 원 흑자가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총 44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8000명(1.8%)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2022-04-29 15:00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3%가 '다소 높다'라고 응답했다. '매우 높다'라는 비율도 29.4%에 달했고, '보통이다'(24.3%), '다소 낮다'(1.9%), '매우 낮다'(0.1%) 순이었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021-06-27 12:00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즉, 직장가입자의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2022년 7월부터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피부양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2020-11-18 07:00
  • “국민 절반 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돼야”
    “국민 절반 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돼야”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67%에 달한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에 불과했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3년(2018~2020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 응답은 0.7%에 그쳤다. 부담 증가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53.3%)는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2020-06-07 12:00
  •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20-05-01 06:00
  •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Q.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는? A.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04-03 11:28
  • 내년 상위 1% 고소득자 건보료 매달 8만6190원 오른다
    내년 상위 1% 고소득자 건보료 매달 8만6190원 오른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09만 6570원에서 318만 2760원으로 오른다. 월급 이외의 고액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9억 3720만 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2018-12-23 18:35
  • 인사처,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전년비 2.3%↑
    인사처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공무원 약 110만 명 가운데 지난해 계속 근무한 97만 명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해 산출된 것이다....
    2018-04-25 09:05
  • '244억 연봉킹'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건강보험ㆍ국민연금은 얼마나 낼까?
    '244억 연봉킹'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건강보험ㆍ국민연금은 얼마나 낼까?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전문경영인과 오너 일가 출신 경영인들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해 보험료와 연금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상한액 7810만 원에 2018년 건강보험료율 6.24%를 곱하면 월 487만3440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이를 회사와 본인이 각각 월...
    2018-04-04 10:08
  •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확 줄어든다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2018-02-27 10:00
  •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48곳 성과연봉제 백지화…1600억 원 환급 진통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48곳 성과연봉제 백지화…1600억 원 환급 진통
    26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성과연봉제 도입 때 가점을 주던 경영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코레일, 서부발전 등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를 열어 보수 체계 환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2017-06-26 10:36
  • [건보정산 Q&A]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하나요?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겅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나,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는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2017-04-20 13:29
  • '건보료 폭탄' 직장인 844만명, 평균 13만3000원 더 낸다
    '건보료 폭탄' 직장인 844만명, 평균 13만3000원 더 낸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가 직장가입자 1399만 명의 지난해 소득을 파악한 결과 60%인 844만 명의 월급이 늘었다.보수가 늘어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78만 명은 평균 7만6000원을...
    2017-04-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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