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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 포함 공식화에 추경 20조원 관측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 "4월 제출"ㆍ홍익표 "25일까지 발의"손실보상ㆍ피해지원 유불리 등 고민 많은 기재부특별법 제정 가닥 잡고 속도 내는 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달 말 지급 목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비 규모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손실보상 정부안을
    2021-02-16 16:12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지원 대상 확대로 3차 9조3000억보다 커…30조원 묻자 "추측 심해"손실보상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수용 곤란' 의견낸 기재부…"범부처 TF 꾸리고 연구용역도 진행" 입장 선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는
    2021-02-16 15:24
  •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생연대 3법 가운데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을 오는 25일까지 발의하겠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성을 가진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민생에 도움을 드릴 상생연대 3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손실보상제의 경우
    2021-02-16 14:23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기재부ㆍ복지부ㆍ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취지에 맞지 않다" 부정적 입장특히 기재부, 손실 범위 특정과 입증의 어려움 들며 '수용 곤란' 검토의견與 "기재부가 반대했던 시기에 의견 수합된 듯…취지 부적합은 당도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2021-02-15 18:1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
    2021-02-14 15:55
  •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다.
    2021-02-14 12:17
  •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두 차례 기자간담회를 예정했다. 2월 임시국회 입법 계획과 4차 재난지원금 구상 관련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날 오후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국회 당면 현안을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한다. 우선 핵심 과제로 앞서 제시했던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 이익공유제 등 상생
    2021-02-14 11:09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정지출이 늘어나자 여당 내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 주도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했고, 본예산 또한 558조 원의 막대한 규모로 정해졌다. 거기다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
    2021-02-13 10:00
  • [채권마감] 3년 1%·10년 1.8% 재돌파, 10-3년 스플 9년11개월 최대
    [채권마감] 3년 1%·10년 1.8% 재돌파, 10-3년 스플 9년11개월 최대
    미 부양책 진전·한 재난지원금 속도전에 수급부담+외인 선물 대량매도입찰시마다 물량 부담..가격메리트 불구 약세장 속 커브 스팁 지속될 듯 채권시장은 약세를 기록했다.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를, 10년물 금리는 1.8%를 각각 재돌파했다. 10년물 금리는 올 들어 최고치를 보였고, 20년물 이상 초장기물 금리는 1년11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장기
    2021-02-08 18:49
  •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비공개 당정협의 돌연 또 취소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강조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돌연 취소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사실상 설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 샅바 싸움이 펼쳐진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
    2021-02-08 17:53
  •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최배근 교수 "한은, 국고채 무이자 매입해야"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과 비교해 24%포인트(P)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폭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
    2021-02-07 16:29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채널
    2021-02-07 0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작년 말에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의 3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강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의 손실이 심각하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순응하던 소상공인들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나서
    2021-02-05 05:00
  • 박영선·우상호, 이태원 달래기…朴 “월간 이태원”VS禹 “이태원 부밍업”
    박영선·우상호, 이태원 달래기…朴 “월간 이태원”VS禹 “이태원 부밍업”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박영선·우상호 후보가 4일 이태원 상권 달래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태원을 찾은 두 후보는 한 주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각기 상권 회복 방안을 제시하며 경쟁했다. 공통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약속했다. 먼저
    2021-02-04 18:34
  • 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민주당에서 경질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2021-02-04 11:07
  •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단 입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지원과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보상
    2021-02-03 15:52
  • 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ㆍ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
    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ㆍ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보상 관련 질문 공세를 받았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관
    2021-02-03 13:03
  •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이익공유제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
    2021-02-03 11:16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내딛고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면한 과제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
    2021-02-03 11:11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라이벌 이재명에 '복지 맞불'…홍남기 "선별+전국민 어렵다" 대권 도전을 위해 당헌, 당규상 오는 3월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 규
    2021-0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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