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행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피의자 A 씨가 B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2024년 A 씨의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방송인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온유와 전현무를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박나래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소환 조사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연 폐쇄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오전, 해당 스포츠센터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199건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에서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199건이며 피해 금액은 1억26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총 118건(피해금액 7750만원)인 경기 광명경찰서다.
용인 에버랜드에 폭파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특공대까지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에버랜드 리조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특공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그룹 DJ DOC의 이하늘(54)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이하늘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해 6월부터 베이스캠프 소속 가수인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사범이며 소속사 대표는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제기된 전청조(27) 씨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송파경찰서로 그를 압송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 관련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28일 강서경찰서에
경찰이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씨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사기와 사기 미수 등 고소 고발 2건과 진정 1건을 접수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에 대한 사기 공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가 전 연인 전청조(27) 씨의 투자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남 씨는 28일 경기 성남시 부모님 자택에서 가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무슨 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나 때문에 했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전 씨의 사기 정황과 자신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전씨와 관련해 서울 강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사기미수 고발 사건들을 이관받아 병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제보자들을 대신해 지난 강서경찰서에
경찰이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사기 전과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전청조 씨에 대한 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경찰청은 28일 "최근 전 씨 관련 사기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미 접수된 사기미수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금일 자로 이관받아 병합 수사 중"이라며 "향후 신속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영장실질심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언론의 자유와 직결돼
검찰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지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KRX)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실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원장에 대한 3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
친여동생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최용권(64) 삼환기업 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최 회장이 수천억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여동생과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고발당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병합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달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황 장관이 특정 부서에 배당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관여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법정에 오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2월 중순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고영욱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36)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이 같은 혐의로 고영욱에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발부의 이유다.
고영욱은 지난 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의약품·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 및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고 검찰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