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피해보상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12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이어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라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2024-04-21 15:57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종합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024-03-26 11:23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2021년 기준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를 차지했다. 전문의 채용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전문의 중심 의료기관 재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형병원, 병·의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의료전달체계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 의사 집단이 번번이 가로막은 개혁을 적극...

2024-03-13 05:00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비(非) 중증 환자가 지역 종합·전문병원에 이송될 경우 관련 보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해 중증 응급환자가...

2024-03-06 17:58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9일부터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누적 3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지연 사례는 228건, 진료취소와 진료거절은 각 31건, 입원지연은 14건이다. 전공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2024-02-28 16:0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2024-02-27 09:49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정부는 이 중 17건에 대해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은 409개소 중 392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중환자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2024-02-26 13:38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2024-02-26 11:22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2024-02-20 10:30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어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며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8일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2024-02-18 15:10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2024-02-06 11:02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그러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치료나 향후 가해자와의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등 피해 보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반드시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다. 경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범죄 피해자 기금의 한정적 재원, 예산 증액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공전, 다른 지원과의 형평 등등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 동기 범죄로 피해를 본...

2023-10-24 06:00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심야가산을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또 야간·휴일 소아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수가도 운영시간에 따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보상한다.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선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2023-09-22 14:00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학생(이른바 ‘피공제자’)이 공제급여를 청구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사고 및 질병 포함)가 ‘교육활동상의 사유’로 발생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보험이나...

2023-08-19 10:00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는 엿새간 병원비만 1300만 원이었다는데, 장해 또는 중상해와 같이 치명적인 피해를 봐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이마저도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과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원종의 경우 최원종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요. A 씨는 센터 지원금과 보상금...

2023-08-11 16: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대전보훈병원 위문 방문(대전) △10개년(23~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정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대전보훈병원 위문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2023-06-25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저온피해 사전예방 추진 △국산밀 생산·가공 현장 방문 31일(금) △농식품부 장관 19:00 국제정원박람회(순천) △농식품부 차관 14:00 인삼소비 촉진 할인행사(서울) △2023 인삼 소비촉진 할인행사 참석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2023-03-26 09:08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김새론은 피해 상점들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김새론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로 나타났다. 김새론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2023-03-08 17:33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학대는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었고 한 달의 병원 외래치료와 12일의 입원, 그리고 유치원 재원 당시 교사가 신고할 정도의 신체적...

2023-03-03 05:00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골절상을 당한 A씨는 최근 병원 복도에서 명함 하나를 받았다. 자신을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해줄 수 있다”며 대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A씨는 한 커뮤니티에 자신이 제안받은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물으면서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대목이 찝찝하다고 했다. 그러자...

2022-12-29 16:03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