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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2025-11-13 10:43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2025-07-10 15:22
떠나는 이복현 “금융은 심리, 금융감독은 메시지⋯금융개혁 당부”

5일 퇴임식, 임직원ㆍ금융인들에 사과ㆍ감사 “금융개혁 모든 참여자 함께 나서야”“연구 등 거시 분야 관심⋯재충전 필요” 이복현 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며 금융감독원의 위상 강화 노력과 금융 개혁,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챙겨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부탁이 있다

2025-06-05 10:31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4-11-08 17:51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2024-07-02 17:54
“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김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2022년

2024-06-03 15:27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

2024-05-07 15:48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2024-03-06 16:25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이정란 대표도 연임…‘5인 체제’ 유지대형 로펌 최초 첫 40대 女 등기 대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11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이규철(59‧사법연수원 22기‧사진) 경영전담 대표 변호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이 대표 변호사는 2017년 취임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3연임을

2023-12-13 11:26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2023-01-18 16:36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2022-04-24 09:59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에서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문 전 총장은 광주일고, 고려대를 졸업

2022-02-15 10:55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법무부 "명령 따라야 하는 기한 명시하지는 않아"변협 "법률에 따라 항상 있는 일…특별한 일 아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명령서를 변협에 보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2022-02-14 11:07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021-10-14 12:23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 재가...16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석규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13명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13명 중 부장검사는 2명이고, 나머지는 평검사다. 이날 공개된 최 검사는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2021-04-15 19:51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통상 법무법인은 기업 측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영리를 추구하는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기업과 척을 지기 보다는 기업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아서다. 최근 원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이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열고, 소액주주 편에 서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맞서겠다고 한 것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8일 이투

2021-02-08 17:58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

2021-02-04 16:52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사 등 법조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2021-0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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