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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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 로앤컴퍼니, 23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완료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총 230억 원 규모의 시리즈C(Series C) 투자 유치를 지난해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리즈C 투자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로써 2019년 14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 후

2022-01-20 16:24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위반과 공직자윤리법위반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 개시

2022-01-07 11:16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신임 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위 신임 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2022-01-02 14:28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에 이찬희 前 변협 회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이찬희 전(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삼성 관계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2년 2월부터 2년이다. 이 신

2021-12-23 17:15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 광고를 막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변협은 올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

2021-12-13 15:57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출석

2021-12-12 08:00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

2021-11-30 15:06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논평

2021-10-26 14:15
헌재 국감, '이재명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여야 공방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경기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자료를 대한변협·서울변협에 요구했지만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하면

2021-10-12 14:02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화천대유 선정 과정 특혜 여부, 정ㆍ관계 로비 있었나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특혜 관련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민관 공영개발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각종 특혜를 모두 누렸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엔 정계, 법조계 등 거물급 인사들도 거

2021-09-27 18:32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2차 세무사법 개정에 변호사 신규 진입은 막아기존 변호사들 세무 대리 업무 금지 입법 개선"기장대행 등 제한" 법사위 재논의 시점 불투명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된 듯

2021-08-30 19:00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2021-08-30 16:15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논의변호사 단체 "광고의 탈 써,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로톡의 손을 들어준

2021-08-24 16:41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법률플랫폼 찬성 기조 변화 없어…제도 개선해 공공성 확보로톡, 변호사 골라 상담 여부 자유롭게 판단…미ㆍ일도 허용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기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2021-08-24 15:00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 로톡 탈퇴 때 가입 경위 등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입 변호사들 "계속 활동할 것...앱 사용은 개인 자유"공정거래위원회 조사·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장기화 예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들은 "로톡에서 탈퇴할 생각이 없고 변협이 징계하면 행정

2021-08-14 09:00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권력 비리 보도 틀어막는 것…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 사례 없어"변협 회장 임기 만료 후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만들기 위한 '착한법' 설립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

2021-08-13 07:00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소명서 제출 요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11일 오전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

2021-08-11 18:25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결과 즉시 공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결과는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며 "그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 등

2021-08-09 09:38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5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를 시작하고 개정안 위반 경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

2021-08-05 14:42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이의 갈등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징계 절차가 곧바로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고 가능한 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

2021-08-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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