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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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거듭 말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 하이브를 포함해 4자 대면을 요청한다”며 “제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모든 분이 모인 자리를 갖게 됐고, 그 자리는 당일 참석자들이 증언해줄 수 있을 만큼 투자와는 무관한 사적인 자리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브가 본인들과도 지인 관계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며 그들을 곤란함에...

2024-05-19 15:27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김 씨는 당시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앉아있던 유 씨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날 재판은 증인석과 유 씨 사이에 가림막을 친 채 진행했다. 5차 공판 증인 정신과 전문의 “유 씨 우울증•공황 심각”6차 공판서 또 다른 전문의 출석 예정 지난 14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유 씨의 담당 정신과 전문의 오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유...

2024-05-16 10:51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불똥이 애먼 곳으로 튀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데뷔해 한창 활동 중인 아일릿과 다음 달 컴백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는 뉴진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하이브 vs 어도어, 법적 쟁점은?…'경영권 탈취...

2024-04-25 17:11
민희진 긴급기자회견 개최…오늘 오후 3시 한국컨퍼런스센터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와 같은 실행 계획도 담겼다. 해당 계획에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대답한...

2024-04-25 13:20
"빈껍데기 된 어도어, 적당한 가격에 매각" 계획에 민희진 "대박"…하이브 중간 감사결과 발표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또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2024-04-25 08:16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선 것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오는 8월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날 정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차관은...

2024-04-09 13:48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2.0 추진…“디지털 취약계층, 은행 점포서 마이데이터 가입·조회 가능”

앞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지난 현재 총 69개...

2024-04-04 14:00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2024-04-02 10:27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MC몽은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2024-03-12 17:24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이혼소송 2심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첫 변론인을 맞아 법정에서 맞대면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변론 과정은 비공개됐다.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18년...

2024-03-12 16:34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바치는 고관들은 3일간 이어진 이강석의 경북 순행을 보필했고 마침내 차기 내무부장관인 경북도지사와 대면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이강석의 정체는 3일 만에 탄로 났다. 사실 그는 진짜 이강석이 아니었다. 그의 거짓말은 계속되었고 꼬리는 자꾸만 길어지자 자신을 모시던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절대 비밀로 하랬더니! 대체 누가 소문을 낸 거요!...

2024-02-23 16:36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 재단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자의적 상폐”빗썸 “소명 기간 2달 충분…바이백 부랴부랴”법정에 직접 나선 홍진표 대표, 직접 반박·호소 나서재판부 결정, 29일 오후 3시 이전에 이뤄질 전망 갤럭시아 재단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두고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갤럭시아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2024-01-26 15:17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앞당겨진 비상방역체계…영유아 감염 ‘주의’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변과 구강을 통해 감염된다. 잠복기는 10~50시간이다. 주요 증상은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구토,설사, 오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거나 1인 이상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대면 면회 시...

2024-01-19 15:10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특히 대면 검토로 인한 교육청과 학교 담당자들 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신청 및 정산 업무를 나이스(NEIS)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 내부에서 진행되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학교 처리 자료가 교육청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검토나 수정 시간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2023-12-26 12:00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2023-12-17 12:00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2023-12-05 16:46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해당 계획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학교 단위 체육활동이 대폭 확대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33.3%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주당 1시간(102시간)이었던 과정이, 주당 2시간으로...

2023-10-30 14:00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토대가 된 인터뷰 발언의 시작인 '김문기 씨를 아느냐'는 질문은 앵커가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물은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SBS 관계자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2023-08-25 21:22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영상 중계로 증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서는 알박기 텐트 규제에 나선다.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2023-06-30 10:00
[공기업]전기점검 '똑똑' 이제 그만…비대면·원격 점검으로 안전하게

전기점검을 위해 검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일 비대면 점검을 추진하고 온라인 사용점검도 산간오지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일반 주택이나 공공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 정기 점검 업무는 지난해부터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체계로 전환됐다.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법...

2023-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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