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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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2023-12-17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 △성균관대 법전원 팀명: 대상적격 △명지대ㆍ단국대 법학과 팀명: 디케 △서울대 법전원 팀명 : 개보옥치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멘토단(구글,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2023-08-28 14:00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일 조 전 장관은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2023-07-26 15:31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전 금감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내 혁신기구를 이끌 혁신위원장(가칭)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5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 선임됐다가, 천안함 등 발언 논란으로 당일 사임한 뒤 열흘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책임자로 전 금감원...

2023-06-15 18:58
[속보]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금감원 부원장 출신

[속보]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금감원 부원장 출신

2023-06-15 18:11
브랜드엑스, 김성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젝시믹스를 전개하는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28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2023-03-28 16:45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는 “현행 부의 무상이전 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우 강력한데 이런 세제가 지속되면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2022-12-08 07:30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토론은 ICC Korea의 중재위원인 김세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김준기 교수(연세대 법전원)를 비롯해 국내에서 중재인 및 대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진행했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 기구 중 하나로, 2021년 전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2022-05-10 15:00
원격수업 학점 제한 사라져…대학 디지털 체질 개선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전원은 제외한다. 국내 대학 간 또는 일반대와 사이버대 간에 학점교류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거점 국립대 간의 원격 학점교류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타 대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해 원격수업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2020-09-09 16:16
이찬희 변협 회장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이찬희 회장이 연세대 법대·법전원 동창회가 주최하는 '2020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인사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 사법개혁,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01-21 15:55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토론회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발제자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나선다. 토론자는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전원),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한다.

2019-12-09 17:09
변호사시험 합격률 50.8%…비전공자가 법학도 눌렀다

성별로는 남성이 935명(55.29%), 여성이 756명(44.71%)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 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천500명) 이상'으로 정하되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전원 학사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9-04-26 20:06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부의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연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6개월 연장 가능)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 분야별 즉시 추진...

2018-03-13 15:14
대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과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심의할...

2018-02-27 17:48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한국 민주주의…비 온 뒤 땅 굳는다”…첫 공식석상서 탄핵 술회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교수는 18일 오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3월13일 퇴임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2017-05-19 11:09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한 청와대, 유신시대 부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신시대의 부활"이라고 일갈했다. 조국 교수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일보 전 사장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제하의 한겨레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6-12-15 19:40
사립 로스쿨 등록금, 법학과 3배 넘어…고대ㆍ연대 2000만원대 유지

지난해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연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602만원)의 약 3.2배에 달한다.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해 법전원은 3년간 5760만원이 들어 학생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부는 법전원 등록금 부담경감과 관련해 2020년까지 모든 국립대학(10개)이 동결, 11개 사립대학이 약 15...

2016-05-16 11:30
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기재…특혜입학 의혹 대학 명단은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의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약 6000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었다.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기재금지가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8건)에 해당하는 6개 대학은...

2016-05-02 13:43
교육부 “로스쿨 특혜입학 의심 1건에 불과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의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약 6000건의 입학전형이 대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었다.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5건 모두...

2016-05-02 11:30
‘청년고용협의회’ 다음달 초 출범…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새로 위촉된 전문가는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대 교수, 권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등 4명이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일신상 이유 등으로 사퇴했다. 차기 간사회의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회의에서는 전문가그룹의 기간제 파견 등 쟁점 논의 결과와 비정규직...

2015-10-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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