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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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후보 6인 추천 마무리…모레 2인 압축 유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추천 시한인 이날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협 회장과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인사 가운데 각각 3명

2026-08-12 21:27
KISA, 부산대 법전원과 AI·ICT 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 협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I·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KISA의 디지털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 협력 기반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늘었다. KISA는 이상중 원장이 부산대학교에서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장과 9일 만나 이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2026-07-09 13:31
중복상장 금지 두고 자본시장 '격론'…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종합]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2026-05-20 12:09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2025-12-26 17:04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15 15:29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변론 종결한 지 22일...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늦어"‘홍장원 체포조’, ‘국회 봉쇄’ 등 사실관계 엇갈린 주장"韓, 탄핵 사건 결과에 따라 재판관 임명 무효 논란일 수도尹측, ‘헌재 선고 일정 전달 없냐’는 질문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지연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2025-03-19 12:52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

2025-03-14 12:41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대한 해법을

2023-12-17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명지대ㆍ단국대 법학과 팀이 수상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

2023-08-28 14:00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2023-07-26 15:31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전 금감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내 혁신기구를 이끌 혁신위원장(가칭)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5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 선임됐다가, 천안함 등 발언 논란으로 당일 사임한 뒤 열흘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책임자로 전 금감원

2023-06-15 18:58
[속보]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금감원 부원장 출신

[속보]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금감원 부원장 출신

2023-06-15 18:11
브랜드엑스, 김성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젝시믹스를 전개하는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28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신규 사외이사로

2023-03-2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