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고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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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한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2024-06-01 09:53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및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2024-05-28 14:23
"뉴진스는 단단하다" 멤버 민지, 하이브ㆍ어도어 내홍 속 심경…"깡과 총 있는 토끼"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졌고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당시 뉴진스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2024-05-18 20:43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2024-05-08 14:5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로톡이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듬해 변협은 로톡이 월 50만 원 이내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자 2021년 5월 변호사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금지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했다. 이에 로톡 등록...

2024-05-01 08:03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 중 하나로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한 경영진은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2024-04-28 00:42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후 공식입장…"뉴진스 컴백, 적극 지원할 것"

하이브는 “최근 아티스트를 향한 명예훼손,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 조롱과 비하 등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고 평판을 저해하는 악성 게시글이 다수 감지되고 있다”라며 “당사는 뉴진스에 대해 상시적인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으나, 멤버들을 향한 악성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키로...

2024-04-25 18:33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2024-04-15 14:30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07 09:00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특위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면, 제보자는 2020년 11월 24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 변호사에게 브이글로벌 사건 관련 고발장을 문자로 보냈다. 같은 해 12월 17일 제보자가 “브이글로벌 2~3일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셨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이 변호사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2024-04-04 20:15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다만, 채용에 투입하는 리소스가 줄면서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의 불일치이다. 수시 채용이 증가하면서 사람에 대한 확신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기에 바로 정규직 채용보다는 3개월~1년의 기간을 두고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채용 공고는 늘 정규직이기...

2024-04-01 05:00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 회사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을 계기로 향후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한 카메라윈도 제조사는 ‘자사의 카메라윈도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고발과 더불어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

2024-03-26 13:19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국무총리실 직속 재외동포 정책위원, 한국창업진흥협회장, 경기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12월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됐던...

2024-03-21 05:00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앙심을 품은 A 씨는 평소 봐왔던 B 씨의 범죄 행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우선 자신의 주소지를 외진 지방에 소재한 여관으로 옮겼다. A 씨는 물론 B 씨도 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고 연고도 없는 곳이다. 결국 B 씨는 생뚱맞은 지역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됐다. 그가 수감된 구치소도 그 지역이었다. B 씨가 무죄 선고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단 하나...

2024-03-18 06:00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2024-03-11 14:56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2024-03-11 11:46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024-03-11 10:28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와 경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현재 해당 카페에서 A 씨 관련 게시물들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A 씨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카페 운영자는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

2024-03-07 16:38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에 김포시는 이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와 경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카페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는 현재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며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 중이다. 한편, A 씨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카페 운영자는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2024-03-0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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