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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2022-05-30 11:34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

2022-05-29 22:34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

2022-05-29 14:50
[속보] 법인택시ㆍ버스기사 3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 2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합의

[속보] 법인택시ㆍ버스기사 3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 2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합의

2022-05-29 11: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석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2022-05-29 09:08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2022-05-16 10:57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

2022-05-12 16:56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정부가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

2022-05-12 16:30
기아,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 '니로플러스' 사전계약 실시…"택시·개인·여가 맞춤서비스"

기아가 '니로 플러스' 출시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사한다. 기아는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니로 플러스'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니로 플러스는 2018년 출시된 1세대 니로 전기차(EV)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생 PBV다. 기아는 '올인원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택시 전용 모델과 업무·여가용 등으로 활

2022-05-12 15:48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0.5조…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국채 상환 액수 탄력 조절하면 별도 재원 필요치 않아""물가 걱정스럽지만 소상공인 3년 피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경' 규모를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

2022-05-12 13:34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추경

2022-05-11 09:54
심야 승차난 풀릴까…서울시, 택시 3000대 추가 공급

심야 전용택시 4시간 앞당겨 오후 5시부터 운행 서울시가 한밤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전용택시 운영 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등 택시 공급을 약 3000대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심야 전용택시 2700대, 법인택시 300대를 각각 확대하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 추가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분석한 결과 오후 11시에서 새벽 2

2022-05-04 09:29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심야 '귀가 대란'에…서울택시 7100대 추가공급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총 7100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하기로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로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 승차난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18일 심야시간(자정~오전 2시) 택시

2022-04-19 17:53
택시잡기 ‘전쟁’ 벌어진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기사 수 감소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택시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집계한 시내 법인택시 기사는 지난달 기준 2만640명으로, 2019년 1월보다 33.7%(3만1130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2만9922명)에

2022-04-18 17:51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보험(공제)과 관련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일반 국민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 곳이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해당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이

2022-04-18 06:00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가 올해 총 165조 원의 재정을 집행해 26%의 진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

2022-03-29 16:31
국토부, 법인택시 월급제 확대 방안 마련…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월급제는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해 시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202

2022-03-29 06:00
택시 승차거부에 철퇴…서울시, 4년간 승차거부 과태료 14억원 부과

서울시가 일반 택시에서 벌어지는 승차거부에 수 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근절도 공언했다. 17일 서울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시는 승차 거부한 택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44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액수는 13억91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

2022-03-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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