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담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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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한라대 징계요청ㆍ서명강요는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교수들에게 서명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정모 제주한라대 교수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대학 김성훈 총장에게 주의를, 김 총장의 아버지인 김병찬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에게 총장과 보직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각각 권

2017-03-28 13:10
[2015 국감] "사립대법인, 사학연금 부담금 여전히 학교에 떠넘겨"

사립대학교 법인들이 여전히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1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4회계연도 법인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년제 대학 150개교가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 기준액은 모두 2909억원이다. 이 중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한 금

2015-09-21 21:18
경찰,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 조사

경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께 경찰에 출석한 김 전 총장은 약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앞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2009∼2013년까지 은행에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받은 7억3천만원을 법인 부담금으로 위장해 받은 혐

2015-07-08 07:4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대학교에 떠넘기려던 재단 철퇴

재단이 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교에 떠넘기려 했던 사학재단이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대학교부담 승인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법인소속 대학이 대신 지불하게 승인해달라는 98개교의 신청 가운데 13개 대학의 신청액을 전액 미승인했다고 밝혔다.

2013-02-04 14:11
대학 법정부담금 1317억원…전년대비 501억원 ↓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등에 사용되는 법정부담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94개 4년제 대학법인의 39.2%인 76개 법인(98개교)에서 2411억원을 신청해 이 중 71.5%인 67개 법인(85개교),

2013-02-03 09:44
법원, 사립중 교원 연금·건보료 지자체 부담

사립중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중학교가 부담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에 상환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립중학교는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만큼 의무교육 관련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성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암학원 등 6개 사학법인이 “기납부한 연금부담

2011-08-17 09:27
등록금 남용 못하도록 대학법인 '손버릇' 고친다

사립대 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학 등록금으로 내는 것을 막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고용주로서 사립대 법인이 등록금을 '쌈짓돈'처럼 전용하면서 교

2011-07-03 15:34